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0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 조○환, 백○헌은○○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로서, 경찰청 보안국 소속경찰관들인 청구외 임○길, 이○구, 신○순, 김○휘, 김○원, 신○순 등이 1993. 7. 15.18: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 노○훈을 구속하면서 직권남용체포죄와 독직폭행죄를 범하였다고 1993. 7. 16.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3. 10. 21. 범죄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4. 5. 25.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