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4헌마10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90138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인테리어의 감사 및 주주로서, 1993. 8. 11.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강○철을 사문서위조, 동 행사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90138호)의 피고소인 강○철에 대하여 1993. 10. 25.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매우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함으로써 사실인정을 그르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4.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강○철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빌딩○○호○○건설주식회사의 이사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청구인(고소인)의 남편 망 최○규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인테리어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나 공사금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회사에 대하여 금 7,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양 가장하고 차용증을 위조하여 동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여,
(가) 1993년 월, 일불상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영수증용지에“영수증”이라는 세글자를 검정색 볼펜으로 두줄을 그어 지우고 그 아래에“차용증”,금액란에“參阡萬원整”,내역란에“차용금”,발행일란에“1993. 4. 30.”,발행인란에“(주)○○인테리어 대표이사 최○규”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최○규의 성명옆에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인테리어 대표이사의 인감인장을 찍어 동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금 30,000,000원의 차용증1매를 위조하고, 또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금액란에“四阡萬원정”,발행일란에“1993. 5. 29.”이라고 기재한 외에는 위와 같은 기재방법으로 위○○인테리어대표이사 명의의 금 40,000,000원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나) 1993. 7. 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의 위 법원직원에게“주식회사○○인테리어”를 사건본인으로 한 일시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 (가)항에서 위조한 차용증 2매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가장하고 그 소명자료로 첨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다)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인테리어에 대하여 7,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양 주장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4헌마10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자(金  ○  子)
                 대리인   변호사  전창열, 민한흥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9013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인테리어의 감사 및 주주로서, 1993. 8. 11.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강○철을 사문서위조, 동 행사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90138호)의 피고소인 강○철에 대하여 1993. 10. 25.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매우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함으로써 사실인정을 그르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4.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강○철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빌딩 ○○호 ○○건설주식회사의 이사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청구인(고소인)의 남편 망 최○규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인테리어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나 공사금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회사에 대하여 금 7,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양 가장하고 차용증을 위조하여 동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여,
  (가) 1993년 월, 일불상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영수증용지에 "영수증"이라는 세글자를 검정색 볼펜으로 두줄을 그어 지우고 그 아래에 "차용증", 금액란에 "參阡萬원整", 내역란에 "차용금", 발행일란에 "1993. 4. 30.", 발행인란에 "(주)○○인테리어 대표이사 최○규"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최○규의 성명옆에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인테리어 대표이사의 인감인장을 찍어 동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금 30,000,000원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또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금액란에 "四阡萬원정", 발행일란에 "1993. 5. 29."이라고 기재한 외에는 위와 같은 기재방법으로 위 ○○인테리어 대표이사 명의의 금 40,000,000원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나) 1993. 7. 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의 위 법원직원에게 "주식회사 ○○인테리어"를 사건본인으로 한 일시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 (가)항에서 위조한 차용증 2매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가장하고 그 소명자료로 첨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다)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인테리어에 대하여 7,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양 주장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