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9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전○상, 전○민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92형제 1619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고소인)은○○전씨 구천파 소속으로서○○전씨 대동보 편찬위원회고문인 바, 동 편찬위원회 위원장인 전○상(피의자)과, 총무인 전○민(피의자)이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들은 공모합동하여
(1) 1989. 4. 10.경 대전시 중동 소재○○인쇄소에서, 사실은 청구인은○○전씨구천파의 대표도 아니고 구천파 측에서○○전씨 15, 16대 선조인 참봉공과 휴계공에 대한 제향준비를 망동파가 담당하도록 합의해 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의문이란 제목으로“휴계공 및 참봉공 제향준비는 망동파에서 담당하기로 합의한다.1989. 4. 구천파대표 전○목”이라는 내용의 유인물 20장 정도를 인쇄하게하여 이를위조하고,
(2) 같은달 14.경 같은동 소재○○음식점에서 그곳에 참석한 대동보편찬위원회 임원인 전○호, 전○억 등 20여명에게 위와같이 위조된 완의문 1장씩을 배부하여 이를행사하고,
(3) 같은 달 중순경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인쇄소에○○전씨 대동보3,000부를 인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의문을 대동보 998면에 삽입시켜 출판하게 한 후 그 시경○○전씨 모산파를 비롯한 전국 69개파에 배포하므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고소인)의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2. 8. 31. 다음과 같은이유를 설시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휴계공과 참봉공의 제향문제로 구천파와 망동파가 대립되어 대동보 편찬사업이 지연되던 중, 1989. 4. 14. 대동보 편찬을 위한 최종임원회의에서 각 파 대표들이 협의하여 휴계공 및 참봉공의 제향준비는 종래대로 망동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합의를 하여 이 건 완의문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구천파에서 제출한 합의서 문안에청구인이 구천파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었고, 제향문제에 대하여서는 청구인이 반대하였으나 참석자 다수의견으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를 인쇄 의뢰하여 배포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는 바, 위 임원회에 참석한 참고인 전○억, 전○우, 전○제, 전○호, 전□호의 각 진술과 회의록 사본의 기재내용이 이에 부합하고, 고소인이 같은 내용으로고소한 바 있는 대전지검 89형제7051호, 89형제11912호, 89형제13933호, 91형제7936호사건이 모두‘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되었으며, 고소인의 상반된 진술외에 달리 이를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의 절차를거친 후 1993. 4. 29.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99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전     ○     목
                대리인   변호사  신   종   화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전○상, 전○민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92형제 1619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고소인)은 ○○ 전씨 구천파 소속으로서 ○○ 전씨 대동보 편찬위원회 고문인 바, 동 편찬위원회 위원장인 전○상(피의자)과, 총무인 전○민(피의자)이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들은 공모합동하여
(1) 1989. 4. 10.경 대전시 중동 소재 ○○ 인쇄소에서, 사실은 청구인은 ○○ 전씨 구천파의 대표도 아니고 구천파 측에서 ○○ 전씨 15, 16대 선조인 참봉공과 휴계공에 대한 제향준비를 망동파가 담당하도록 합의해 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의문이란 제목으로 "휴계공 및 참봉공 제향준비는 망동파에서 담당하기로 합의한다. 1989. 4. 구천파대표 전○목"이라는 내용의 유인물 20장 정도를 인쇄하게하여 이를 위조하고,
(2) 같은달 14.경 같은동 소재 ○○음식점에서 그곳에 참석한 대동보편찬위원회 임원인 전○호, 전○억 등 20여명에게 위와같이 위조된 완의문 1장씩을 배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같은 달 중순경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 인쇄소에 ○○ 전씨 대동보 3,000부를 인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의문을 대동보 998면에 삽입시켜 출판하게 한 후 그 시경 ○○ 전씨 모산파를 비롯한 전국 69개파에 배포하므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고소인)의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2. 8. 31.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설시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휴계공과 참봉공의 제향문제로 구천파와 망동파가 대립되어 대동보 편찬사업이 지연되던 중, 1989. 4. 14. 대동보 편찬을 위한 최종임원회의에서 각 파 대표들이 협의하여 휴계공 및 참봉공의 제향준비는 종래대로 망동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이 건 완의문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구천파에서 제출한 합의서 문안에 청구인이 구천파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었고, 제향문제에 대하여서는 청구인이 반대하였으나 참석자 다수의견으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를 인쇄 의뢰하여 배포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는 바, 위 임원회에 참석한 참고인 전○억, 전○우, 전○제, 전○호, 전□호의 각 진술과 회의록 사본의 기재내용이 이에 부합하고, 고소인이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바 있는 대전지검 89형제7051호, 89형제11912호, 89형제13933호, 91형제7936호 사건이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되었으며, 고소인의 상반된 진술외에 달리 이를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의 절차를 거친 후 1993. 4. 29.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