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9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conclusion: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 98  불기소처분취소
                                       - -
청  구  인       권     ○     천 ( 權     ○     天 )
                 대리인  변호사  용   태   영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2형제11427, 13445, 15693, 2490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4. 16. 피고소인 권○철, 권○식을 살인예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죄로, 같은 해 5. 6. 위 권○철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같은 달 20. 피고소인 권○석을 허위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같은 해 7. 25. 위 권○철 및 피고소인 권○원을 인장위조, 사문서위조, 무인부정사용 및 각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형인 피고소인 권○철과 위 권○철의 아들인 피고소인 권○식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소유임에도 이를 빼앗기 위하여 청구인을 살해하려고 공모하고 피고소인 권○식이 1992. 2. 20.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자동차로 청구인을 깔아 죽이려고 여러차례에 걸쳐 수상한 행동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그의 자금으로 매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권○철은 마치 그가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그의 영향력 하에 있는 확인자들을 내세워 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되었으나 실은 피고소인 권○철이 조상의 시제답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전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하고 다만 청구인에게 등기를 명의신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된 여섯장의 확인서를 받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위 법원 92카2020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결정을 얻은 다음 이를 공정증서인 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3) 위 확인서에 기재한 확인자 중의 1인인 피고소인 권○석은 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 ㉢㉧㉨ 기재의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 권○철에게 매도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니, 이는 허위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4) 또한, 피고소인 권○철은 위 각 확인서의 확인자 중 맨 앞에 그의 누이인 권○순의 나무도장을 임의로 새겨 날인하고 그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위 권○순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으며, 1992. 5. 20.경에는 별지목록 ㉥㉦ 기재 부동산의 전소유자 김○태의 아버지인  김○인을 청구인이 전에 거주하던 집으로 불러 놓고, 미리 준비해 둔 위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50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에 강제로 무인을 찍게 하여 위 김○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소인 권○원은 그가 위 권○철과 김○인 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입회하였던 것처럼 위 위조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명날인하였으므로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1992. 9. 30.자로 위 각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차례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이유로서, 이 사건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요구하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하면 피고소인들에 대한 범죄혐의가 명백히 밝혀졌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일방적으로 피고소인들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파적인 수사를 한 끝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아니한채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수사를 편파적으로 또는 소홀히 하였다거나 법률의 적용 및 증거 판단 등을 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2.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