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9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박○애, 같은 김○수, 같은 안○국, 같은 문○현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2년 형제3278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1. 10. 28. 피청구인에게 아래 2.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2. 10. 22. 아래 2. 고소사실 중“가”의 (2)와“나”, “다”사실에관하여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가”의 (1)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1993. 4. 1.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달 22.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박○애, 같은 김○수는 공모하여
(1)  경기도 문산읍○○리 산 23 임야2,400평은 원래 피해자 청구인 박○근의 선산이고, 같은 리 산 20 임야 330평은 원래 피해자 청구인 김○구의 선산이나 각 미복구 임야로 방치된 것임을 알고, 국가를 상대로 위 임야들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가)  1985. 월일미상경 불상지에서 위 임야들이 1931.(소화6년) 5. 18.파주군의매각결정에 따라 일본인 중산○○(中山○○)에게 경락되었다는 내용의 파주군수 명의의 경성지방법원 문산출장소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및 위 중산○○에 대한 매각결정통지서등 공문서를 각 위조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파주군으로부터 경락받은 위 임야를 박○애의 아버지인 망 박○호가 1936.(소화11년) 10. 7. 중산○○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중산○○명의의 매도증서 및 영수증 등 권리의무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매를 각 위조하고,
(다)  같은 해 8. 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같은 법원 85가단652로 위 임야에 관하여 원고 박○애,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무렵 위소송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문서들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각 제출하여 이를행사하였다.
(2)  그 후 위 피고소인들은 1986. 1. 9. 위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즉시 이를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위장전매하였다.이를 뒤늦게 알게 된 청구인 김○구, 청구외○○문중(청구인 박○근은 위 문중의 종중원이다)등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같은 법원 88가단7293, 88가단12066(병합)으로 피고소인박○애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위 피고소인들은 위소송사건의 증인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하기로 공모하여,
(가)  1989. 11. 14.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89나12697 원고 청구인 김○구 등, 피고 박○애 등 사이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에 관하여 피고소인 안○국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그로 하여금 아래“나”의 내용과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여이를 교사하고,
(나)  1991. 5.경 역시 위 소송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90나30783 원고 청구인 김○구, 피고 박○애등 사이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에 관하여 피고소인 문○현을 증인으로신청하고, 그로 하여금 아래“다”의 내용과 같은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여 교사하였다.
나.  같은 안○국은 1989. 11. 14. 15:00경 서울민사지방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89나12697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을 하여 선서한 뒤, 사실은 박○애의 아버지인 망 박○호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박○호는 생존시인 8. 15. 해방전에 부동산매매업을 하였고,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 수백필지의 토지들을 소유하였던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같은 문○현은 1991. 5. 24. 14:00경 같은 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90나30783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사실은 위 박○호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박○호는 파주군 일대에 재산이 많이 있었고, 동인 소유부동산의 권리문서를 본 사실이 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 헌마 9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근 (  朴  ○  根  )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경     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박○애, 같은 김○수, 같은 안○국, 같은 문○현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2년 형제3278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1. 10. 28. 피청구인에게 아래 2.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2. 10. 22. 아래 2. 고소사실 중 "가"의 (2)와 "나", "다"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의 (1)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3. 4. 1.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달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박○애, 같은 김○수는 공모하여
          (1)  경기도 문산읍 ○○리 산 23 임야2,400평은 원래 피해자 청구인 박○근의 선산이고, 같은 리 산 20 임야 330평은 원래 피해자 청구인 김○구의 선산이나 각 미복구 임야로 방치된 것임을 알고, 국가를 상대로 위 임야들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가)  1985. 월일미상경 불상지에서 위 임야들이 1931.(소화6년) 5. 18.파주군의 매각결정에 따라 일본인 중산○○(中山○○)에게 경락되었다는 내용의 파주군수 명의의 경성지방법원 문산출장소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및 위 중산○○에 대한 매각결정통지서 등 공문서를 각 위조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파주군으로부터 경락받은 위 임야를 박○애의 아버지인 망 박○호가 1936.(소화11년) 10. 7. 중산○○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중산○○ 명의의 매도증서 및 영수증 등 권리의무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매를 각 위조하고,
            (다)  같은 해 8. 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같은 법원 85가단652로 위 임야에 관하여 원고 박○애,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무렵 위 소송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문서들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그 후 위 피고소인들은 1986. 1. 9. 위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즉시 이를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위장전매하였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청구인 김○구, 청구외 ○○문중(청구인 박○근은 위 문중의 종중원이다)등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같은 법원 88가단7293, 88가단12066(병합)으로 피고소인 박○애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위 피고소인들은 위 소송사건의 증인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하기로 공모하여,
            (가)  1989. 11. 14.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89나12697 원고 청구인 김○구 등, 피고 박○애 등 사이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에 관하여 피고소인 안○국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그로 하여금 아래 "나"의 내용과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여 이를 교사하고,
            (나)  1991. 5.경 역시 위 소송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90나30783 원고 청구인 김○구, 피고 박○애등 사이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에 관하여 피고소인 문○현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그로 하여금 아래 "다"의 내용과 같은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여 교사하였다.
        나.  같은 안○국은 1989. 11. 14. 15:00경 서울민사지방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89나12697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을 하여 선서한 뒤, 사실은 박○애의 아버지인 망 박○호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박○호는 생존시인 8. 15. 해방전에 부동산매매업을 하였고,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 수백필지의 토지들을 소유하였던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같은 문○현은 1991. 5. 24. 14:00경 같은 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90나30783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사실은 위 박○호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박○호는 파주군 일대에 재산이 많이 있었고, 동인 소유 부동산의 권리문서를 본 사실이 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