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심○유외 11인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92형제28446, 30028,5008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8. 14. 전○○학원 이사장 청구외(피고소인) 심○유외 11명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등의 죄명으로 인천지검에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심○유에 대한 사립학교법위반 일부의 점에 대하여만 구약식 기소하였을 뿐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불기소처분하여 청구인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기각되었고, 재항고한 결과 피고소인 심○유, 홍○선, 김○세,박○재, 오○식, 한○,홍○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중 일부의 점(피의사실 1항 가), 피고소인 백○엽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중 일부의 점(피의사실 1항 가)과 사립학교법위반 중 일부의 점(피의사실 3항), 피고소인 심○유, 구○림에 대한 업무상 배임(피의사실 5항)의점에 대해서는 재기수사명령을 내리는 한편 피고소인 심○유, 홍○선, 김○세, 박○재, 오○식, 한○,홍○철, 백○엽에 대한 나머지 점 및 피고소인 김○랑, 김○로, 임○순에 대하여는 재항고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중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심○유는 1988. 5. 30.부터 1992. 4. 18.까지 인천시 남구 도화동 소재 학교법인○○학원의 이사장으로, 같은 홍○선은 1989. 7. 19.부터 1990. 9. 10.까지 이사로, 1990. 9. 10.부터 1992. 4. 10까지 상임감사로, 같은 김○세는 1988. 11. 28.부터1992. 6. 10.까지 이사로, 같은 박○재는 1988. 5. 30.부터 1992. 6. 10까지 이사로, 같은 오○식은 1987. 3. 16.부터 1992. 6. 10.까지 이사로, 같은 한○는 1989. 8. 4.부터1992. 6. 10.까지 이사로, 같은 홍○철은 1988. 11. 28.부터 1990. 9. 10.까지 감사로, 같은 김○랑은 1988. 3.경부터 위 법인○○고등학교 교장으로, 같은 김○로는 1984. 8.경부터□□고등학교 교장으로, 같은 임○순은 1988. 9. 1.부터△△고등학교 교장으로 각 재직 중인 자, 같은 백○엽은 위 법인의 설립자인 바,
(1) 피의자 심○유, 홍○선, 김○세, 박○재, 오○식, 한○,홍○철, 백○엽은 공모하여
(가) 1990. 8. 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회의실에서위 법인 설립자 백○엽이 1988. 12. 29. 인천지방법원에 위 법인을 상대로 자신이1981. 4. 17. 이 법인에 재산을 기증한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음을 이유로 그재산상당액 금15,918,708,000원의 반환청구소송(88고합 15207호)을 제기한데 대한 대책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위 백○엽의 재산기증행위는 그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었으므로 위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위 심○유, 홍○선, 김○세, 박○재, 오○식, 한○,홍○철은 위 법인이 이건 소송에 패소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심까지 그소송을 진행시켜 승소케하는 등 위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백○엽에게1990. 12. 31.까지 3회에 걸쳐 합계금 7,8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가결하고, 위 백○엽은 위 심○유등에게 위와같은 화해를 하도록 지시하여 1990. 8. 16. 위 법원에서 위학교법인○○학원과 백○엽과의 사이에 위와같은 내용으로 재판상화해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백○엽에게 금 7,800,0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위 법인에 대하여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1990.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 가항기재와 같이 위 법인이 백○엽에게 합계 금 7,8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를 함으로써 위 법인이 동 금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어 1990.9. 10.부터 1992. 4. 28.까지 위 화해조항에 따라 총 7,920,889,793원을 백○엽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2) 같은 심○유는 같은 김○랑, 엄○순, 김○로, 백○엽과 공모하여
(가) 1990. 9. 11.의 집중폭우로 인천시 동구 송림5동 소재□□고등학교 축대가 붕괴되어 23명의 인명피해를 낸 사고와 관련하여 유족보상금 및 축대보수 공사비로 합계금 2,316,186,000원을 지출함에 있어, 법령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학원 및 그○○고등학교들의 사무를 집행하는 위 심○유, 김○랑, 김○로, 임○순은 이와같은 법령을 잘 준수하여 위유족보상금 등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심○유는 위 법인○○고등학교 교장들인 위 김○랑, 김○로, 임○순등에게 위 유족보상금 등의 일부금을 각 학교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위 김○랑등은 이에 동의하고 위 백○엽은그와 같은 내용의 교비지출을 이들에게 지시하여 위 김○랑은○○고등학교 교비회계에서 1990. 10. 11. 금 250,000,000원, 동년 11. 3. 금 166,320,000원, 동년 11. 5. 금212,680,000원, 1991. 6. 17. 금 103,186,000원 합계금 7,312,860,000원을, 같은 임○순은△△고등학교 교비회계에서 1990. 10. 11. 금 200,000,000원, 동년 11. 3. 금150,000,000원, 동년 11. 5. 금 150,000,000원 합계금 500,000,000원을, 같은 김○로는□□고등학교 교비회계에서 1990. 10. 11. 금 200,000,000원, 동년 11. 3. 금130,000,000원, 1991. 2. 7. 금 114,000,000원 합계금 444,000,000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금 1,676,186,000원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지출하여 이를 위 유족보상금 등으로 전용 지출함으로써 성명불상 유족등에게 위 합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하고, 위 법인에게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나)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않고 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합계금 1,676,186,000원을 각 학교교비에서 지출하여 학교법인○○학원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3) 같은 김○랑, 김○로, 임○순, 백○엽은 위 심○유와 공모하여
1990. 9. 11. □□고등학교 축대붕괴사고에 따른 유족보상금등 명목으로 위 법인에서 합계금 2,316,186,000원을 지출함에 있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사립학교법상이를 다른 회계에 전용 지출할 수 없음에도 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학교교비회계에서 합계금 1,676,186,000원을 유족보상금 등으로 전용하여 지출하고,
(4) 같은 홍○선은
위 심○유, 김○랑, 김○로, 임○순, 백○엽이 공모하여 전 2, 3항의 범행을 함에 있어 학교법인○○학원 감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부당 교비지출행위를 묵인하는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하여 이를 방조하고,
(5) 같은 심○유는
1992. 4. 28. 위 학교법인 사무실에서 전1항 기재내용과 같은 재판상화해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의자는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법인의 재산을 관리, 처분함에 있어 성실히 이를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총7,800,000,000원의 화해금 중 마지막 금 2,800,000,000원은 그 지급기한이 1992. 12. 31.임에도 그 전인 1992. 4. 28. 이를 지급함으로써 위 백○엽으로 하여금 위 금2,800,000,000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법인에 동액 상당의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과 위 불기소사건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93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노  ○  현
                대리인   변호사  임   채   홍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심○유외 11인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92형제28446, 30028, 5008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8. 14. 전 ○○학원 이사장 청구외(피고소인) 심○유외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등의 죄명으로 인천지검에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심○유에 대한 사립학교법위반 일부의 점에 대하여만 구약식 기소하였을 뿐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불기소처분하여 청구인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기각되었고, 재항고한 결과 피고소인 심○유, 홍○선, 김○세, 박○재, 오○식, 한○, 홍○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중 일부의 점(피의사실 1항 가), 피고소인 백○엽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중 일부의 점(피의사실 1항 가)과 사립학교법위반 중 일부의 점(피의사실 3항), 피고소인 심○유, 구○림에 대한 업무상 배임(피의사실 5항)의 점에 대해서는 재기수사명령을 내리는 한편 피고소인 심○유, 홍○선, 김○세, 박○재, 오○식, 한○, 홍○철, 백○엽에 대한 나머지 점 및 피고소인 김○랑, 김○로, 임○순에 대하여는 재항고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중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심○유는 1988. 5. 30.부터 1992. 4. 18.까지 인천시 남구 도화동 소재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으로, 같은 홍○선은 1989. 7. 19.부터 1990. 9. 10.까지 이사로, 1990. 9. 10.부터 1992. 4. 10까지 상임감사로, 같은 김○세는 1988. 11. 28.부터 1992. 6. 10.까지 이사로, 같은 박○재는 1988. 5. 30.부터 1992. 6. 10까지 이사로, 같은 오○식은 1987. 3. 16.부터 1992. 6. 10.까지 이사로, 같은 한 ○는 1989. 8. 4.부터 1992. 6. 10.까지 이사로, 같은 홍○철은 1988. 11. 28.부터 1990. 9. 10.까지 감사로, 같은 김○랑은 1988. 3.경부터 위 법인 ○○고등학교 교장으로, 같은 김○로는 1984. 8.경부터 □□고등학교 교장으로, 같은 임○순은 1988. 9. 1.부터 △△고등학교 교장으로 각 재직 중인 자, 같은 백○엽은 위 법인의 설립자인 바,
(1) 피의자 심○유, 홍○선, 김○세, 박○재, 오○식, 한 ○, 홍○철, 백○엽은 공모하여
(가) 1990. 8. 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회의실에서 위 법인 설립자 백○엽이 1988. 12. 29. 인천지방법원에 위 법인을 상대로 자신이 1981. 4. 17. 이 법인에 재산을 기증한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음을 이유로 그 재산상당액 금15,918,708,000원의 반환청구소송(88고합 15207호)을 제기한데 대한 대책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위 백○엽의 재산기증행위는 그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었으므로 위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위 심○유, 홍○선, 김○세, 박○재, 오○식, 한○, 홍○철은 위 법인이 이건 소송에 패소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심까지 그 소송을 진행시켜 승소케하는 등 위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백○엽에게 1990. 12. 31.까지 3회에 걸쳐 합계금 7,8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가결하고, 위 백○엽은 위 심○유등에게 위와같은 화해를 하도록 지시하여 1990. 8. 16. 위 법원에서 위 학교법인 ○○학원과 백○엽과의 사이에 위와같은 내용으로 재판상화해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백○엽에게 금 7,800,0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위 법인에 대하여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1990.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법인이 백○엽에게 합계 금 7,8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를 함으로써 위 법인이 동 금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어 1990. 9. 10.부터 1992. 4. 28.까지 위 화해조항에 따라 총 7,920,889,793원을 백○엽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2) 같은 심○유는 같은 김○랑, 엄○순, 김○로, 백○엽과 공모하여
(가) 1990. 9. 11.의 집중폭우로 인천시 동구 송림5동 소재 □□고등학교 축대가 붕괴되어 23명의 인명피해를 낸 사고와 관련하여 유족보상금 및 축대보수 공사비로 합계금 2,316,186,000원을 지출함에 있어, 법령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 ○○학원 및 그 ○○ 고등학교들의 사무를 집행하는 위 심○유, 김○랑, 김○로, 임○순은 이와같은 법령을 잘 준수하여 위 유족보상금 등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심○유는 위 법인 ○○ 고등학교 교장들인 위 김○랑, 김○로, 임○순등에게 위 유족보상금 등의 일부금을 각 학교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위 김○랑등은 이에 동의하고 위 백○엽은 그와 같은 내용의 교비지출을 이들에게 지시하여 위 김○랑은 ○○고등학교 교비회계에서 1990. 10. 11. 금 250,000,000원, 동년 11. 3. 금 166,320,000원, 동년 11. 5. 금 212,680,000원, 1991. 6. 17. 금 103,186,000원 합계금 7,312,860,000원을, 같은 임○순은 △△고등학교 교비회계에서 1990. 10. 11. 금 200,000,000원, 동년 11. 3. 금 150,000,000원, 동년 11. 5. 금 150,000,000원 합계금 500,000,000원을, 같은 김○로는 □□고등학교 교비회계에서 1990. 10. 11. 금 200,000,000원, 동년 11. 3. 금 130,000,000원, 1991. 2. 7. 금 114,000,000원 합계금 444,000,000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금 1,676,186,000원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지출하여 이를 위 유족보상금 등으로 전용 지출함으로써 성명불상 유족등에게 위 합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위 법인에게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나)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합계금 1,676,186,000원을 각 학교교비에서 지출하여 학교법인 ○○학원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3) 같은 김○랑, 김○로, 임○순, 백○엽은 위 심○유와 공모하여
1990. 9. 11. □□고등학교 축대붕괴사고에 따른 유족보상금등 명목으로 위 법인에서 합계금 2,316,186,000원을 지출함에 있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사립학교법상 이를 다른 회계에 전용 지출할 수 없음에도 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학교교비회계에서 합계금 1,676,186,000원을 유족보상금 등으로 전용하여 지출하고,
(4) 같은 홍○선은
위 심○유, 김○랑, 김○로, 임○순, 백○엽이 공모하여 전 2, 3항의 범행을 함에 있어 학교법인 ○○학원 감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부당 교비지출행위를 묵인하는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하여 이를 방조하고,
(5) 같은 심○유는
1992. 4. 28. 위 학교법인 사무실에서 전1항 기재내용과 같은 재판상화해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의자는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법인의 재산을 관리, 처분함에 있어 성실히 이를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총 7,800,000,000원의 화해금 중 마지막 금 2,800,000,000원은 그 지급기한이 1992. 12. 31.임에도 그 전인 1992. 4. 28. 이를 지급함으로써 위 백○엽으로 하여금 위 금 2,800,000,000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위 불기소사건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