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1. 이 사건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1992년 형제 556호 및 제975호 각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2. 25.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식을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식은 경찰공무원으로서 1991. 8. 1.부터 1992. 3. 30.까지 공주 경찰서 경비과 교통계에 근무하던 중, 1991. 11. 4. 11:30경 공주군 재룡면 봉명리에 있는 정진콘크리트 공장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 청구외 신○수가 사망하고, 청구인 채○순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위 교통 사고직후 공주시내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 조사를 할 때, 피해자인 청구인은 청구외 도○렬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들어와 청구인의 남편인 위 신○수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위 도○렬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묵시적으로 중앙선 침범사실을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진술을 묵살한 채 위 신○수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현장검증조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또한 피고소인은 위 교통사고 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피의자인 위 도○렬을 보호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그를 귀가시켜 그로 하여금 사고 승용차의 앞유리 오른쪽을 손괴하고 목격자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조작하게 하였으며, 같은 해 11. 5. 위 사고장소에서 현장검증을 할 때 위 신○수가 사고후에 넘어진 위치를 사실과 다르게 도로상에 페인트로 표시하고, 사고 승용차의 스키드마크와 사고 오토바이의 도로파손 흔적을 위조함으로써, 위 교통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1992년 형제975호)에 관하여 1992. 6.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소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judgement: 3. 살피건데,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채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헌   발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1992년 형제 556호 및 제975호 각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2. 25.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식을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식은 경찰공무원으로서 1991. 8. 1.부터 1992. 3. 30.까지 공주 경찰서 경비과 교통계에 근무하던 중, 1991. 11. 4. 11:30경 공주군 재룡면 봉명리에 있는 정진콘크리트 공장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 청구외 신○수가 사망하고, 청구인 채○순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위 교통 사고직후 공주시내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 조사를 할 때, 피해자인 청구인은 청구외 도○렬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들어와 청구인의 남편인 위 신○수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위 도○렬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묵시적으로 중앙선 침범사실을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진술을 묵살한 채 위 신○수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현장검증조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또한 피고소인은 위 교통사고 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피의자인 위 도○렬을 보호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그를 귀가시켜 그로 하여금 사고 승용차의 앞유리 오른쪽을 손괴하고 목격자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조작하게 하였으며, 같은 해 11. 5. 위 사고장소에서 현장검증을 할 때 위 신○수가 사고후에 넘어진 위치를 사실과 다르게 도로상에 페인트로 표시하고, 사고 승용차의 스키드마크와 사고 오토바이의 도로파손 흔적을 위조함으로써, 위 교통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1992년 형제975호)에 관하여 1992. 6.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소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살피건데,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 판 장       재 판 장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