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8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3 헌마 8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관                
                 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황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 4786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5. 28.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청구외 진○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외(피고소인) 진○관은 경기도 용인군의 군수인 바, 
  1991. 12. 24.경 용인군청 사무실에서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도시계획사업관계로 지적현황도를 작성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읍 ○○리 114번지 앞 제 477번 도로의 노폭이 19.3m이고 일부도로는 지적도상 21 내지 22m인데도 모두 20m로 기재하고, 그곳의 인도와 건물사이에는 간격이 있는데도 간격이 없는 것으로, 
지적경계선이 초생달처럼 휘어져 있는데도 직선으로, 청구인 소유 건물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이 15m²인데도 26.68m²로,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에는 없는 경계선을 있는 것으로, 각 허위기재를 함으로써 공문서인 지적현황도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내용이 진정한 지적현황도인 것처럼 가장하고 계고서에 첨부, 청구인에게 보냄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 47863호)의 피고소인 진○관에 대하여 1992. 9.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3.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