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3헌마 8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황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4. 16. 피고소인 양○기를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요지는,
  피고소인 양○기는 교회장로로서,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던 서울 중구 신당동대지 33평방미터(이하 "이사건 대지"라 함)를 동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교회로 넘기겠다고 하므로 청구인이 자기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피고소인에게 교부함을 기화로,
  (1)  1988. 10.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법무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등기신청용 위임장양식에 고소인이 이 사건 대지를 피의자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매도인란에 고소인의 서명을 한 후 그 옆에 동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명의의 위 등기신청용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 같은달 28. 서울민사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같이 위조한 위 등기신청용 위임장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동소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같은달 29. 위 등기소에서 위와같이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동소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지를 피의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케 하여 공정증서인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후 이를 동소에 비치케 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위 부동산 시가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2. 9. 29. 위 각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1992. 11. 9. 항고기각되었으며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 하였으나 1993. 2. 24. 재항고기각되자 1993. 4. 2.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1993. 3. 4. 재항고기각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슴).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9.   2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