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3헌마77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남
             대리인 변호사 임 재 연, 김 춘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4856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5.  2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호, 같은 정○현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호는 서울 성북구 돈암 제2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 ○○조합의 
조합장, 같은 정○현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인 바, 공모하여
1990.  10.  27.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인의 형 이○남과 위 재개발지역 내에 있던 청구인 소유의 종전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상가 43평방미터 및 아파트 32평형을 분양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에 따라 관리처분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로서는 위 합의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가 및 아파트를 분양해 줄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1992.  5.  2. 서울 성북구 길음1동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위 상가 및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거절함으로써 청구인의 출자지분인 1억 2,6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2.  6.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3.  3.  4.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달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4.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