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7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3헌마7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홍   ○   륜 ( 洪 ○ 倫 )  
               	    대리인   변호사  박 용 일, 최 일 숙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2형제180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 15.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 권○욱과 같은 조○준을 모해위증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의자 권○욱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피고인 홍○륜에 대한 87고단66 횡령사건에서 위 홍○륜을 모해할 목적으로, 1987. 4. 14. 14:00경 위 지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86. 6. 20.경 권○열의 소개로 고소인 홍○륜을 처음 만났고 이 때 고소인이 이 건 토지를 매수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자기의 손해금 200만원을 내 놓으라고 하였으며 같은 달 말경 원주시 평원동 소재 ○○다방에서 두번째로 고소인을 만나 1군사령부 명의의 회신문을 제공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① 검사의 신문에 답하면서 "1986. 3월 말경 원주시 평원동 소재 ○○다방에서 피의자가 이 건 토지의 실소유자를 명확히 알기 위하여 망 이○준 명의로 한 진정서에 대하여 1군사령부측으로부터 받은 회신문을 홍○륜에게 주었다. 당시 그 자리에는 조○준이 있었다. 조○준이 전화로 연락하여 동 다방에 나갔더니 그 자리에 홍○륜과 조○준이 있었는데 홍○륜이 증인에게 하는 말이 동 토지를 살려고 한다기에 증인이 동 회신문을 건네주며 그 땅은 국방부 소유 땅이니까 사면 안된다고 말을 해 주었더니 홍○륜은 어디 알아볼 데가 있다고 하면서 동 회신문을 가지고 갔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답하면서 "증인은 홍○륜을 1986. 3월 말경에 조○준의 소개로 처음 알았다. 증인은 홍○륜이 이 건 토지를 매수했다는 말을 듣고 홍○륜에게 자기의 손해금 200만원을 내 놓으라고 한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고,
  (2) 피의자 조○준은 위와 같은 87고단66 횡령사건에서 위 홍○륜을 모해할 목적으로, 1987. 5. 6. 10:00경 위 지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86. 3월경에 홍○륜을 전혀 만난 사실이 없고 당시 이○준 명의로 지분등기되어 있던 토지가 이○준 소유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① 검사의 신문에 답하면서 "증인은 1986. 3. 17.경 ○○다방 위쪽의 상호불상 다방에서 홍○륜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원○각도 있었으며 그 곳에서 홍○륜이 증인에게 직접 이 건 토지 중 이○준의 지분 182분의 102를 매수하도록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래서 동 토지에 대하여 이○준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사주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을 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답하면서 "1986. 3월경에 ○○다방에서 권○욱이 이 건 토지에 관한 이○준 명의의 진정서에 대하여 1군사령관으로부터 받은 회신문을 홍○륜에게 주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당시 권○욱과 홍○륜은 마주 앉아 있었는데 권○욱이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어 홍○륜에게 주고 홍○륜은 이를 받아 봉투속에 있는 회신문을 꺼내어 보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2. 4. 30.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4. 모두 기각되었다(기각처분통지서는 1993. 3. 12. 본인수령). 청구인은 1993. 3.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1994.   2.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