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6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3헌마 6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   규   철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5. 28. 피고소인 유○곤, 이○교를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관할 동대문경찰서)에 다음과 같은 요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소인 유○곤, 같은 이○교는 ○○병원 안과전문의사들로서 1992. 5. 13. 06:00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소재 ○○병원 안과진료실에서 전날 13:00경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아 24시간 동안 안정을 요하는 상태에 있는 청구인을 정기검사를 한다며 검사실로 데리고 가 검사대에 불안하게 앉히고 강한 불빛을 눈에 쪼이면서 눈을 뜨라고 강요를 하며 청구인이 눈을 뜨지 못하자 개검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눈을 뜨게 하고, 이에 잘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유○곤은 오른손으로 청구인의 머리채를 잡고 좌우로 흔들어 위 검사대에 머리를 수회 부딪히게 하고, 피고소인 이○교는 청구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머리 뒷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2. 9. 24.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에 대한 안압측정검사를 제대로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머리를 잡아당겨 검사대에 고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게 하고 머리 뒷 부분을 손으로 누른 것일 뿐으로서 고의로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1992. 12. 22. 항고기각되었으며,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1993. 2. 4. 재항고 기각되자 1993. 3. 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2.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