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3헌마62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렬
             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   재   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2형제1773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6.  25.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 권○범을 배임죄로, 같은 이○렬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권○범은 자신의 소유인 경기 연천군 중면 ○○리 254 외 12필지 잡종지 8,800평(29,091평방미터)을 당국으로부터 주택무상공급의 확약을 받고 이를 위해 택지를 조성하려는 위 ○○리 주민 41세대의 대표인 청구인 등에게 대금 1,76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각 주민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소인 이○렬이 위 ○○리 입주주택 1동을 이○렬에게 배분하였다는 내용의 입주추진위원장인 청구인 명의의 각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1988.  5.  2. 청구인과 상의도 없이 청구인 지분인 위 ○○리 254의 31 소재 366평방미터의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위 이○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청구인에게 위 토지의 시가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이○렬은 위 각서는 청구인이 입주추진위원장으로서 위 권○범으로부터 매수한 전체대지(및 그 위의 전체주택)중 특정되지 아니한 1세대분을 배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써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서를 제시하면서 그 내용이 청구인의 지분인 이 사건 토지를 자신에게 배분하였다는 취지인 것처럼 위 권○범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2.  8.  25.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3.  2.  18.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