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3헌마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곽   ○   송 (郭 ○ 松)
             	     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양   원 , 정   영   원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2형제532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2. 6.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청구외 고○옥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의자 고○옥은 1990. 1. 31. 09:3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657의8, 육군통합병원 앞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던 서울6바 ○○○○호 봉고승합차와 맞은 편에서 피의자가 운전하던 서울2모 ○○○○호 프라이드 승용차 간에 발생한 접촉사고에 관하여 사고 
당일 강서경찰서에서 "2차선상으로 마주 오던 봉고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한바퀴 돌아서 그 우측 뒷부위로 본인의 승용차의 좌측 뒷부위를 충돌한 후 또 한 바퀴 돌면서 본인의 차를 뒤따르던 좌석버스를 재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청구인에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때에는 "청구인의 차가 1차선으로 주행하다가 그 좌측바퀴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대각선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 뒷부분으로 본인의 차 좌측 뒷부분과 1차로 충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1991. 1. 4.  11:00 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사건(위 법원지원 90고단3985)의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함에 있어 "증인의 차가 약간 내리막길인 1차선을 주행하던 중 반대편 1차선에서 주행하던 청구인의 봉고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비스듬히 침범하여 오므로 증인은 급히 2차선상으로 피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증인의 차 왼쪽 뒷부분과 청구인의 차 오른쪽 앞부분이 1, 2차 경계선상에서 충돌하였고 이어 봉고차가 뒤로 튕기면서 좌석버스와 부딪쳤다"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2. 3. 16.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차례로 기각되자(재항고 기각처분 통지서는 1992. 12. 19. 수령) 1993. 1.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내세워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1994.   4.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