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3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기(金 ○ 基)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 규 철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70469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7. 2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노○택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외(피고소인) 노○택은 ○○병원장인 바, 1992. 6.22.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소재 ○○병원에서 청구인(고소인)으로부터, 청구인이 같은 해 5.13. 위 병원 안과검사실에서 안과전문의사인 청구외 유○곤, 이○교로부터 안과검진을 받던 중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
정서를 받고도, 그들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70469호)의 피고소인 노○택에 대하여 1992. 9.29.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3. 3. 5.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2.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