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2년 형제30658호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규를 상대로 1992.6.30.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문서위조, 동행사죄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인 바,
(1)1976. 2. 24.경 서울 종로구 봉익동에 있는 당시 피고소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매도인 이○래, 매수인 피고소인 간의 서울 중구 을지로 6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금 2,600만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의 금액란에기재되어 있던 금2,600만원을 지우고 그 대신 금4,600만원으로 기재한 후 피고소인이 임의로 조각한○○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이○래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1986. 12. 24.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 법원 85가합 2898호 원고 박○규, 피고 이○래간의 손해배상사건의 증거자료로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1987. 2. 4.경 위 법원으로부터 위 사건에서 위 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오신한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소인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동 승소금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4)같은 해 12. 11.경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법정에서 위 제2항 사건의 항소심재판에서위 계약서를 위 재판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1992. 10. 30. 사문서위조 및 1986. 12. 24.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권 없음 결정을, 1987. 12. 11.자 위조사문서행사 및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따라 각 항고,재항고를 하고, 1993.1.28.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 결정이 되어, 같은해2.4. 그 통지를 수령한 후,같은해 3.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5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래(李    ○    來)
              대리인 변호사 신  문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2년 형제30658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규를 상대로 1992.6.30.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문서위조, 동행사죄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인 바,
(1)1976. 2. 24.경 서울 종로구 봉익동에 있는 당시 피고소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매도인 이○래, 매수인 피고소인 간의 서울 중구 을지로 6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금 2,600만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의 금액란에 기재되어 있던 금2,600만원을 지우고 그 대신 금4,600만원으로 기재한 후 피고소인이 임의로 조각한 ○○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이○래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1986. 12. 24.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 법원 85가합 2898호 원고 박○규, 피고 이○래간의 손해배상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1987. 2. 4.경 위 법원으로부터 위 사건에서 위 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오신한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소인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동 승소금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4)같은 해 12. 11.경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법정에서 위 제2항 사건의 항소심재판에서 위 계약서를 위 재판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1992. 10. 30. 사문서위조 및 1986. 12. 24.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권 없음 결정을, 1987. 12. 11.자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각 항고,재항고를 하고, 1993.1.28.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 결정이 되어, 같은해 2.4. 그 통지를 수령한 후,같은해 3.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7.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