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4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3헌마48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박   ○   근 (朴 ○ 根)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2형제399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8. 25.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 김○영, 같은 정○언을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1990. 2. 5. 피의자 김○영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동숭동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내 방실 2개를 기간 2년, 보증금 600만원으로 하여 임차하였는데, 청구인이 계약일 이후  알아보니 이 사건 건물 지상 대지는 위 김○영의 처 김○주의 명의이고, 건물은 무허가인데 상 피의자 정○언의 명의로 가등기까지 되어 있어 보증금 반환의 확보를 위하여 그 보증을 요구하자 가등기권자인 위 정○언이 위 보증금의 지급보증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므로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기에 이르렀고 
    2)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사용하던 중 온돌과 수도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조로 금 1,328,000원을 지출한 바 있는데 위 김○영은 구두로 그 변제를 약속하였으며       
    3) 청구인은 기간만료 이전에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당첨되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임대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거부당하여 위 기간만료 후 위 보증금 및 수리비 합계 금 7,328,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의자들은 아직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들은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위 금원상당을 편취하였거나 적어도 임차기간 만료 이후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2. 9. 29. 피의자들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차례로 기각되자 1993. 2. 26.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내세워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1994.   4.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