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  92형제17484호 횡령 피의사건의 불기소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3. 17.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심○택을 상대로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2. 6. 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위 횡령 피의사건을  불기소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1992. 12. 14.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 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3. 1. 11.  이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청구인의 막내동생으로서
1965. 6. 21. 경기 부천군 오정면○○리 85 소재 피의자의 형인 청구인 심○택의 집에서 동인으로부터 동인 소유인 같은리 71의 11.답1,070평등 14필지의 토지와 같은 리 70의 12 및 번지불상 토지 5필지를 명의신탁 받아 동년 6. 17. 및 7. 8.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가.1971. 12, 24 및 1984 .8. 23.경 부천군 및 부천시로부터 위  70의
12 및 번지불상 토지 5필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액수미상을 각 수령하여 보관 중 그시경 피의자의 용도로 임의소비 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1988. 10. 10. 부천시로부터 부천시 중구○○동 71의 34 구거 365
평등 3필지 합계 729평에 대한 수용보상금 179,864,500원 상당을수령하여 보관중 그시경 피의자의 용도로 임의소비 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1991. 11. 일자 불상경  청구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위 71의 11
답 1,070평 등 1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다.

judgement: 고소사실“가”항에 대하여는,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인 바, 본건은 1976. 12. 23.경 및 1989.8. 22.경 각 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음이 기간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피의사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에 잘못이 없고,
고소사실“나,다”항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있어서 불기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 헌마 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심 ○ 택
            대 리 인    변호사    김  종  선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  92형제17484호 횡령 피의사건의 불기소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3. 17.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심○택을 상대로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2. 6. 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위 횡령 피의사건을  불기소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1992. 12. 14.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 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3. 1. 11.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청구인의 막내동생으로서
1965. 6. 21. 경기 부천군 오정면 ○○리 85 소재 피의자의 형인 청구인 심○택의 집에서 동인으로부터 동인 소유인 같은리 71의 11.답 1,070평등 14필지의 토지와 같은 리 70의 12 및 번지불상 토지 5필지를 명의신탁 받아 동년 6. 17. 및 7. 8.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가.1971. 12, 24 및 1984 .8. 23.경 부천군 및 부천시로부터 위  70의 
12 및 번지불상 토지 5필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액수미상을 각 수령하여 보관 중 그시경 피의자의 용도로 임의소비 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1988. 10. 10. 부천시로부터 부천시 중구 ○○동 71의 34 구거 365
평등 3필지 합계 729평에 대한 수용보상금 179,864,500원 상당을 수령하여 보관중 그시경 피의자의 용도로 임의소비 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1991. 11. 일자 불상경  청구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위 71의 11 
답 1,070평 등 14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다.
                         
3. 판 단
         고소사실 "가"항에 대하여는,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인 바, 본건은 1976. 12. 23.경 및 1989. 8. 22.경 각 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음이 기간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피의사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에 잘못이 없고,
         고소사실 "나,다"항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5.    1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