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3헌마 3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노    ○    귀(魯   ○   貴)
                 대리인  변호사  정   차   두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92형제98586호,10954호,18131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2.2.7. 피고소인  김○현, 오○근, 김○수를 상대로 피청구인에게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사실의 내용인즉          
   피고소인 김○현은 유류대리점업에, 같은 오○근은 유류판매업에, 같은 김○수는 회사원으로 각 종사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공동으로 1991. 10. 17. 14:30경 부산 서구 부민동 2가 1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제1별관 3층 대기실에서 형사고소사건의 대질조사를 받기 위하여 먼저 도착하여 위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청구인 노○귀와 청구인의 부 노○태를 만나자 피고소인 김○수는 위 노○태가 앉아있는 의자에 다가앉아 얼굴을 붙이며 시비를 걸고 위 노○태가 그것을 피하여 대기실밖 복도에 나가고 피고소인 김○수가 노○태를 뒤쫓아가자 청구인이 그것을 가로 막은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소인 김○수는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소인 김○현은 청구인의 다리를 잡아 위 대기실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소인 오○근은 자신의 주먹으로 청구인의 머리를 때려서 청구인에게 전치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및요추부염좌상을 가하였으니 수사하여 피고소인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이 1992.3.17.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재항고기각결정이 1993. 1. 1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1993.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수사에 있어서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4.   4.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