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29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최○영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92형제7822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6. 15.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2. 11. 19.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3. 11. 22.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2.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최○영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2. 2. 20. 군산시 월명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호 법정에서 같은 지원 90고단1201 피고인 송○호(청구인)에 대한 횡령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인과 1982.9. 9. 혼인하였다가 1990. 9. 7. 이혼한 자로서 1975년경 청구외 유○남을 통하여 이리시○○동 66의1 전 388평을 매수하여 피고소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이○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1988. 3. 7. 위 유○남을 통하여 위 부동산을 청구외 이○구에게 금2,328만원에 매도하였고, 1985. 12. 10. 부터 1991. 5. 31.까지○○은행 이리 창인동지점과 저축예금거래를 하였으며, 1989. 2. 21.△△은행 전주지점에 전주시 덕진구□□동 525의 53 대지 및 건물을 채권최고액 금2,600만원에 근저당설정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가. "증인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언제 얼마에 매매하였는지에 대하여 모릅니다",
나. "증인은 피고인이 위 토지 매매대금을 증인의 통장에 입금시켰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있고, 이 법정에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다. "증인은○○은행과△△은행 전주지점과 통장개설을 하고 거래해 온 사실은 없고,▽▽은행에 통장개설한 사실은 있으며△△은행은 1985. 6.경 저의 아들이 돈 대출을 받으려고서류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서 대출받지 못한 사실은 있습니다",
라. "증인은 피고인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증인의 통장에 입금시킨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이 법정에서 처음 듣는 얘기 입니다",
마. "증인은 피고인이 위 토지의 매매로 받은 계약금 등을 증인의 통장에 입금시킨 사실도모르고 있고, 그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