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2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용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15988호 불기소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9. 29.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용을 사기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용은○○물산이라는 상호로 일본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자로서, 고소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와 일본국 소재 주식회사□□(이하 일본 회사라 한다)간의 회계기기 수출입을 중개 알선한 자인 바, 1987. 12. 17. 청구인이 위일본 회사로부터 한화 184,643,280원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여 사업하던 중, 사실은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보증인도 아니고 또한 위 차용금과 이자 52,900,000원을 합한 금237,543,000원 중 237,500,000원을 위 일본 회사에 청구인을 위하여 대위변제한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청구인의 대표이사 권○자 등에게 피고소인이 1990.11.경 위 일본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던 채권과 청구인에 대한 일본회사의 위 채권을 상계처리하여 대위변제하였다면서 구상금 채권의 변제조로 동액상당의 약속어음 공증을 요구하여,이에 속은 위 권○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청구인의 직원 조○순으로부터 1992. 8. 2. 법무법인 중앙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액면 금 237,500,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3. 6. 28. 피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