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29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3년 형제1863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 14.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 김○곤, 김○수를 사기 및업무상 실화죄로, 청구외 이○현, 봉○배를 전기공사업법위반 및 업무상 실화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3년 형제1863호)의 피고소인 김○곤, 김○수, 이○현, 봉○배에 대하여 1993. 5. 31.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3. 12.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 즉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등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김○곤, 김○수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소인 김○곤은 온수기설치업체인○○축열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김○수는 위회사의 과장인 바, 상호공모하여,
청구외○○철강주식회사에서 수입판매하는 미국 에이·오·스미스(A·O·SMITH)사 제품인 전기온수기 완제품을 매입한 다음, 위 온수기의 복합히터방식을 단일히터방식으로 개조하고온수기 상부에 설치된 과열을 막는 장치인 과승방지장치에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하는 한편내부의 전선연결부분을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불량처리하고서도 청구인에게 수입완제품인것처럼 속이고, 또 위 온수기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는 일반전기공사업자가 할 수 있는데도한전(韓電)지정업체만이 이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에게 1991.11.과 같은 해 12.두차례에 걸쳐 위 불량개조된 온수기 3대를 매도하고 그 대금 및 설치비조로 합계금 270만원을 교부받아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소인 이○현, 봉○배에 대한 전기공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소인 이○현은 전기공사업체인○○전기의 대표자이고 같은 봉○배는 그 업체에 근무하는 전공인 바, 상호공모하여,
피고소인 이○현은 전기공사업면허가 없고 같은 봉○배는 전기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1991. 11.과 같은 해 12. 청구인의 공장에 위 온수기 3대의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하였고, 또한 위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그 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에 적합하게 이를 시공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① 5.5.미리 규격의 전선과 50암페어 용량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②온수기 3대 중 1대의 접속점을 설치함에있어 2.6미리 전선을 7회이상 감아야 하는데도 단지 3회만 감았으며,③누전차단기는 눈에잘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도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한 은폐된 장소에 설치하였으며,④전선을 설치할 때에는 도시가스관과 60센티이상 이격되어야 하는데도 도시가스관에 바로붙여 설치하는등 전기공사업법의 제규정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소인 전원에 대한 업무상 실화의 점
피고소인들의 위와 같은 온수기 자체의 하자 및 그 설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1992. 3.12.02:30경 서울 은평구○○동 334의 2 소재 청구인 소유의 건물 1층 창고 후면에 설치된전기온수기 중 과승방지장치가 없는 1대에서 전기과열현상이 발생하였고, 히터 내부의 접속점불량으로 과열이 되었으며,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용량이 과다하여 누전 및 과열이 차단되지 아니하였고, 규격미달의 전선에서 과열이 심화되어 전선의 약한부분에서 국부적인 과부화현상이 생기고 상당시간이 지난 뒤에 전선의 피복부분이 타기 시작하여 주변의 인화물질에 인화되어 결국 위 창고가 전소됨으로써 거기에 보관중이던 청구인 소유의 치킨분말과 기계등 싯가 약 3억700만원 상당의 물건이 소훼되었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주장의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