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3헌마2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희
                대리인   변호사  천 정 배, 전 해 철, 임 종 인, 이 덕 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2년 형제931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4.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 김○만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의자 김○만은 (1) 1991. 4. 9. 24:00경,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독립문 근처에 있는 전 서울구치소 철거지 공터에서, 피해자 김○회(여, 19세)를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2) 같은 해 9. 30.부터 1992. 1. 17.까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피의자가 세들어 살던 집에 위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서울 시내 등지의 여관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성명불상자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2. 6. 30.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차례로 기각되자(재항고 기각 처분 통지서는 1993. 1. 9. 수령) 1993. 2.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내세워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재 판 장       재 판 장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