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28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2년 형제30536, 3268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10. 26. 청구외 남○우를 무고죄로, 같은 해 11. 13. 청구외 홍○마를위증죄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각 고소하였는 바(같은 지청 1992년 형제30536호 및제32689호),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2년 형제30536호, 32689호)의피고소인인 위 남○우, 홍○마에 대하여 1993. 2. 22.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그 결론을 그르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진술권등이 침해되었다 하여 1993.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피고소인, 이하 "피의자"라고만 한다) 남○우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 동 홍○마는건물임대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86. 6.경 고소인 김○준(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한다)이 돈 7,000만원을, 피의자 남○우가 돈 5,200만원을 각 투자하여 서울 영등포구○○동 1532 대 280m²및 같은 동 1532의 3 대 57m²(이하 "○○동 대지 2필지"라고 한다)과안양시○○동 154의 5 지상○○아파트 세맨벽돌조 슬라브 2층 점포 1층 64.8m², 2층64.8m²(이하 "○○아파트 상가"라고 한다)를 취득한 뒤, 편의상 위○○동 대지 2필지에 대하여는 같은 해 6. 30. 경과 7. 8.경 청구인과 피의자 남○우의 공동명의로, 위○○아파트상가에 대하여는 1986. 6. 30.경 피의자 남○우의 단독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고, 이들 부동산을 추후 처분하여 청구인과 피의자 남○우의 투자금을 공제한 이익금을 2분의 1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의자 남○우가 같은 해 8. 31.경 위○○아파트상가를 청구외 강○식에게 매도하고 임차보증금등을 제외한 돈 3,00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실을 위 피의자에게 따지자, 동 피의자가 그 이익금을 2분의 1씩
분배한다는 의미에서 청구인에게 액면 3,000만원, 발행일 1986. 11. 15. 지급기일 1988.5. 30.로 된 동 피의자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주었고, 또 1990. 2. 중순경 청구인이 위○○동 대지 2필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피의자 홍○마에게 대금 1억 3,000만원에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에는 피의자 남○우가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동업자금의 차액금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의자 남○우는,
1990. 4.초 일자불상 14:00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동 사무실직원으로 하여금 "청구인은 1990. 3.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액면 3,000만원, 발행일 1986. 11.15., 지급기일 1988. 5. 30.로 된 동 피의자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달 7.서울지방원 서부지원에 동 피의자 소유의 서울 은평구○○동 19-101 소재 연립주택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 위조된 약속어음을 신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케 한 뒤, 같은 해 5. 23. 10:00경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이를 제출하여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나. 피의자 홍○마는,
(1) 1991. 9. 27. 14:00경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정에서, 동 지원 91고단 1119호 청구인에 대한 사기미수피고사건(제1심)의 검사측 증인으로,
(2) 1992. 3. 13. 14:00경 서울형사지방법원 법정에서, 동 법원 91노7762호 청구인에 대한사기미수피고사건(항소심)의 변호인측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을 함에 있어, "위○○동 대지 2필지 가운데 청구인의 지분을매수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1억 3,000만원중에는 피의자 남○우가 청구인에게 지불하는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매매대금은 1억 1,000만원이다"라는 취지의 기억에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써 각 위증을 하였다는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등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