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2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최○국, 정○탁, 전○식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2형제11573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12. 1.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내용으로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3. 2. 15.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3. 11. 16.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같은 해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최○국은 콘도분양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리조트 대표이사, 같은 정○탁은 같은 회사 부사장, 같은 전○식은 같은 회사 영업상무인 바,공모하여, 1992. 2.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빌딩 7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지출하게 되는 경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영업본부장으로 발령을 내주겠으니 영업사원 15명 정도를 채용하여 콘도분양등 영업실적을 올려주면 영업사원 충원일로부터 한달내에 영업사원 월급, 판촉비등 제반 경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동 대하빌딩 5층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영업사원16명을 채용하여 위 회사 소유의 콘도 12개를 분양하면서 영업사원봉급, 판촉비 등으로 1,500만원을 사용하게 한 뒤, 청구인이 사용한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28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추     ○     호 ( 秋  ○  鎬 )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만     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최○국, 정○탁, 전○식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2형제11573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12. 1.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3. 2. 15.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1993. 11. 16.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같은 해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최○국은 콘도분양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리조트 대표이사, 같은 정○탁은 같은 회사 부사장, 같은 전○식은 같은 회사 영업상무인 바, 공모하여, 1992. 2.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빌딩 7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지출하게 되는 경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영업본부장으로 발령을 내주겠으니 영업사원 15명 정도를 채용하여 콘도분양등 영업실적을 올려주면 영업사원 충원일로부터 한달내에 영업사원 월급, 판촉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동 대하빌딩 5층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영업사원 16명을 채용하여 위 회사 소유의 콘도 12개를 분양하면서 영업사원봉급, 판촉비 등으로 1,500만원을 사용하게 한 뒤, 청구인이 사용한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4.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