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2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3 헌마 2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수
             국선대리인  변 호 사    박    돈    식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92형제887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6.  1.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청구외 이○형, 김○해를 위증 및 위증교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의자 이○형은 1991.  8.  22.  14:00경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2호 법정에서 원고 상피의자 김○해, 피고 고소인 서○수 간의 91가단3034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 소송의 계쟁물인 포항시 용흥동 대지 88평은 고소인의 조부 서○수(1948.  2.  25.  사망)가 1940.  4.  4.  경 매수하여 고소인의 부 서○구(1969. 경 사망)의 사망 이후 고소인의 조모 김○두가 위 김○해의 부 김○만(1969. 경 사망)에게 관리위탁하고, 고소인의 삼촌 서○구가 관리하여 오다가 1991.  5.  17.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소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서 위 대지를 위 김○만이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42년 전부터 포항시 용흥동에 이사와서 거주하고 있다." "이건 부동산은 피고의 조부인 서○수로부터 피고의 부친인 서○구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을 안다." "김○만이 서○구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650,000환에 매수한 사실을 안다."라고 각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2)  피의자 김○해는 그 시경 위 이○형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공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위증교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2.  9.  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위증 등 피의사건을 불기소처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3.  1.  25.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3.  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7.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