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2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3헌마277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전   ○   조
             대리인 변호사  황  은  환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창원지방검찰청 93형제1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수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남 함안군 칠서면 ○○리 1033의 1에서 "○○산업기계"라는 상호
로 컨베이어 제작공장을 경영하던 자로서
    (1) 1990.  3.  5. 13:30 경 마산시 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다방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액면금 20,000,000원, 지급기일 1990.  6.  6. 인 피고소인 발행의 약속어음 1장을 할인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고심하던 중 그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같은 해 6.  8. 07:40 경 위 오동동에 있는 ○○호텔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어음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피고소인 발행의 새로운 약속어음 1장(액면금 21,200,000원, 지급기일 1990. 9. 8.)을 주면서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변제할 터이니 위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승낙을 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2) 1990.  6.  25. 13:00 경 위 ○○호텔커피숍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만약 변제를 못하게 되면 위 공장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27. 11:00 경 같은 장소에서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1990.  7.  3. 13:00 경 위 ○○호텔커피숍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금 200만원을 빌려 주면 며칠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1990.  9.  7. 14:00 경 위 ○○호텔커피숍에서 이미 청구인에게 발행해 준 금 2,120만원의 약속어음 지급기일(1990. 9. 8.)이 다가오자 그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금까지의 채무 금 3,320만원(약속어음금 2,120만원과 차용금 1,200만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일부 이자 금 120만원 및 피고소인 발행의 새로운 약속어음 1장(액면금 32,000,000원, 지급기일 1991. 2. 22.)을 주면서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변제할터이니 종전채무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승낙을 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5) 1990.  11.  24. 11:00 경 위 오동동에 있는 □□다방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발행의 당좌수표 1장(액면금 10,230,000원, 발행일 1991. 4. 30.)을 주면서 청구인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를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금 9,82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6) 1991.  2.  21. 11:00 경 위 ○○호텔커피숍에서 이미 청구인에게 발행해 준 금 3,200만원의 약속어음 지급기일(1991. 2. 22.)이 다가오자 사실은 위 어음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피고소인 발행의 당좌수표 1장(액면금 32,000,000원, 발행일 1991. 7. 22.)을 건네 주면서 위 어음금채무를 연기해 주면 이를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7) 1991.  3.  27. 14:00 경 위 ○○호텔커피숍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사 대표 김○환 발행의 약속어음 1장(액면금 12,472,500원, 지급기일 1991. 7. 22.)과 피고소인 발행의 당좌수표 1장(액면금 12,470,000원, 발행일 1991. 7. 22.)을 건네 주면서 금 11,510,000원을 빌려 주면 이를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위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3.  4.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5.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4.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