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27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등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3년 형제7993호,제12537호, 제2017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2. 15.부터 같은해 4. 27. 사이에 3회에 걸쳐 청구외 김○외4명을 저작권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피고소인 김○은○○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고, 피고소인 송○춘과 동 김□등은 동 김○의 가족(어머니와 형들), 피고소인 박○순은 동 김○의 친구인 자로서,
(1)  피고소인 김○은 1992. 2. 22. 위 학교에서 고소인(청구인)지도 아래 학위취득한 논문인“19세기 독일의 언어정화운동 연구”에서 사건외 알란키르크네스, 민○홍 그리고 고소인의 저서 등을 표절하여 동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2)  동 피고소인은 1993. 2. 20.부터 2일간○○일보에“표절 박사논문 통과물의”, “사제간 감정대립서 비롯된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같은해 3. 1.자 교수신문을통하여“○○대 한 교수의 고소”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케 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3)(가) 피고소인 등은 공모하여 1992. 11. 30. 17:00경 서울 서초구 역삼동○○호텔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위 박사학위논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항의하면서“내자식조지는데 네자식 그냥 둘줄 아느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등으로 고소인을 협박하고,
(나) 피고소인 송○춘은 1992. 12. 8.부터 1993. 2. 10.까지 수회에 걸쳐 고소인의 집에 전화를 하거나 고소인의 연구실에 찾아가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1993. 5.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3. 11. 22.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27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호(李  ○  浩) 
                대리인  변호사   이   제   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 등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3년 형제7993호, 제12537호, 제2017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2. 15.부터 같은해 4. 27. 사이에 3회에 걸쳐 청구외 김○ 외 4명을 저작권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피고소인 김○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고, 피고소인 송○춘과 동 김□ 등은 동 김○의 가족(어머니와 형들), 피고소인 박○순은 동 김○의 친구인 자로서, 
    (1)  피고소인 김○은 1992. 2. 22. 위 학교에서 고소인(청구인)지도 아래 학위취득한 논문인 "19세기 독일의 언어정화운동 연구"에서 사건외 알란키르크네스, 민○홍 그리고 고소인의 저서 등을 표절하여 동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2)  동 피고소인은 1993. 2. 20.부터 2일간 ○○일보에 "표절 박사논문 통과물의", "사제간 감정대립서 비롯된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같은해 3. 1.자 교수신문을 통하여 "○○대 한 교수의 고소"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케 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3)(가) 피고소인 등은 공모하여 1992. 11. 30. 17:00경 서울 서초구 역삼동 ○○ 호텔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위 박사학위논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항의하면서 "내자식 조지는데 네자식 그냥 둘줄 아느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등으로 고소인을 협박하고,
       (나) 피고소인 송○춘은 1992. 12. 8.부터 1993. 2. 10.까지 수회에 걸쳐 고소인의 집에 전화를 하거나 고소인의 연구실에 찾아가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1993. 5.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3.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4.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