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128409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12.2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권○태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128409호)의 피고소인 권○태에 대하여 1992. 4.30.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3. 2.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평등권등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권○태는 서울 종로구○○동 소재○○제 1구역 제 2지구○○조합의 조합장으로서, 1991. 8. 3.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위○○동 9의 206 지상 청구인(고소인) 소유의 가옥에 대한 철거대집행영장에 기하여 그 철거대집행을 위임받고, 같은 달 5.○○주식회사 소속의 철거반원 약 30명을 지휘하여 위 가옥을 철거하던 중,
(1) 그날(1991. 8. 5.) 14:00경 위 청구인의 가옥앞에서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이 철거집행에 거세게 항의하며 방해한다는 이유로 수명의 철거반원들과 공동하여, 피고소인 권○태는 청구인을 향해“저새끼 죽여버려라”고 큰소리로 지시하고 김○식, 김○재등 수명의 철거반원은 주먹과 발로 청구인의 전신을 구타하고 청구인의 처 이○숙의 양팔을 잡아비틀어, 청구인에게는 전치 약 4주의 좌측늑골골절상등을, 위 이○숙에게는 전치 약 2주의 흉부타박상등을 각 입히고, 또 위 가옥내에 있던 청구인 소유의 기계, 가재도구등을안전한 곳으로 옮기지 아니한 채 위 가옥을 철거하고 정지작업을 한 탓으로 위 기계, 가재도구등 싯가 111,874,500원 상당을 땅속에 매몰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가옥에 대한 철거집행을 끝낸 후 그 가옥내에 있던 청구인소유의 현무암 10톤 트럭분 싯가 50,000,000원을 상당을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해 9. 26. 06:00경 청구인의 가옥이 있던 장소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 91 카95103호 증거보전결정에 따라 위 법원의 위촉을 받은 감정인 김○명이 땅속에 매몰된 청구인 소유의 기계, 가재도구등을 발굴하여 그 싯가감정을 하는 작업을 시작하려 하자□□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인부로 하여금 그곳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게 하고, 그 다음날인 9. 27. 10:00경에는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포크레인기사 2명으로 하여금 포크레인 2대를 동원하여 위 작업현장주변의 파낸 흙을 작업현장위에 도로 적재하게 하는 등의방법으로, 위 김○명의 감정업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 헌마 2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현  ○  호(玄  ○  昊)
             	     대리인  변호사  박   상   일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12840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12.28.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권○태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128409호)의 피고소인 권○태에 대하여 1992. 4.30.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3. 2.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등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권○태는 서울 종로구 ○○동 소재 ○○ 제 1구역 제 2지구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1991. 8. 3.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위 ○○동 9의 206 지상 청구인(고소인) 소유의 가옥에 대한 철거대집행영장에 기하여 그 철거대집행을 위임받고, 같은 달 5. ○○주식회사 소속의 철거반원 약 30명을 지휘하여 위 가옥을 철거하던 중, 
  (1) 그날(1991. 8. 5.) 14:00경 위 청구인의 가옥앞에서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이 철거집행에 거세게 항의하며 방해한다는 이유로 수명의 철거반원들과 공동하여, 피고소인 권○태는 청구인을 향해 "저새끼 죽여버려라"고 큰소리로 지시하고 김○식, 김○재등 수명의 철거반원은 주먹과 발로 청구인의 전신을 구타하고 청구인의 처 이○숙의 양팔을 잡아 비틀어, 청구인에게는 전치 약 4주의 좌측늑골골절상등을, 위 이○숙에게는 전치 약 2주의 흉부타박상등을 각 입히고, 또 위 가옥내에 있던 청구인 소유의 기계, 가재도구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지 아니한 채 위 가옥을 철거하고 정지작업을 한 탓으로 위 기계, 가재도구등 싯가 111,874,500원 상당을 땅속에 매몰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가옥에 대한 철거집행을 끝낸 후 그 가옥내에 있던 청구인 소유의 현무암 10톤 트럭분 싯가 50,000,000원을 상당을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해 9. 26. 06:00경 청구인의 가옥이 있던 장소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 91 카 95103호 증거보전결정에 따라 위 법원의 위촉을 받은 감정인 김○명이 땅속에 매몰된 청구인 소유의 기계, 가재도구등을 발굴하여 그 싯가감정을 하는 작업을 시작하려 하자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인부로 하여금 그곳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게 하고, 그 다음 날인 9. 27. 10:00경에는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포크레인기사 2명으로 하여금 포크레인 2대를 동원하여 위 작업현장주변의 파낸 흙을 작업현장위에 도로 적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김○명의 감정업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