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26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3년형제923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5. 7. 피고소인 박○수외 1명에 대하여 아래 2. 고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 3. 30. 피고소인들에 대한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
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3. 11. 17. 피고소인들이 건축업자에게 중요한 장비인 가설재를 헐값에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공사금이 다액인 건축공사를 서면계약 없이구두로만 동업계약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장부의 진정성립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의 변소와 장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부당하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박○수는 서울 양천구○○동 311의 11 소재 고소인이 시공하는 건물건축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소인 박□수는 위 박○수의 동생으로서 위 공사현장의직원인 바
(1)  피고소인 박○수는
(가)  1989. 4월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소인 소유의 판넬 3,000개, 철받침 250개등 가설재 시가 6,180만원 상당을 보관중 그때 쯤 천○배에게 매각하여 횡령하고,
(나)  1990. 4. 23. 고소인으로부터 액면금 2,000만원짜리 당좌수표 1매를 이른바 현금할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수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보관중그때 쯤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다)  1990. 7. 13. 서울 양천구○○동 311의 11 소재 건물의 58.3%인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유권지분을 주장하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달 16. 부동산등기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곳에 비치토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2)  피고소인 박□수는
1989. 5월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청구인 소유의 공사관계서류를 보관중 청구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절하여 횡령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26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선
                   대리인 변호사   남   명   진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3년형제923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5. 7. 피고소인 박○수외 1명에 대하여 아래 2. 고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 3. 30. 피고소인들에 대한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
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3. 11. 17. 피고소인들이 건축업자에게 중요한 장비인 가설재를 헐값에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공사금이 다액인 건축공사를 서면계약 없이 구두로만 동업계약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장부의 진정성립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의 변소와 장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부당하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박○수는 서울 양천구 ○○동 311의 11 소재 고소인이 시공하는 건물건축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소인 박□수는 위 박○수의 동생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직원인 바
       (1)  피고소인 박○수는
        (가)  1989. 4월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소인 소유의 판넬 3,000개, 철받침 250개등 가설재 시가 6,180만원 상당을 보관중 그때 쯤 천○배에게 매각하여 횡령하고,
        (나)  1990. 4. 23. 고소인으로부터 액면금 2,000만원짜리 당좌수표 1매를 이른바 현금할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수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보관중 그때 쯤 임의소비하여 횡령하고,
        (다)  1990. 7. 13. 서울 양천구 ○○동 311의 11 소재 건물의 58.3%인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유권지분을 주장하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달 16. 부동산등기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곳에 비치토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2)  피고소인 박□수는
1989. 5월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청구인 소유의 공사관계서류를 보관중 청구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절하여 횡령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