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2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3헌마 266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정  ○  순(鄭  ○  順)
	        국선대리인 변호사  오  세  창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 80779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2. 8. 31.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임○수를 상대로 사문서위조&#183;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1991. 4. 28. 17:40경 청구인이 서울 성북구 안암로타리에서  조○주가 운전하는 ○○주식회사 소속 서울5사○○○○호 ○○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위 버스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버스안에서 넘어져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어 같은 해 5, 6,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교
통회관5층 시내버스 공제조합사무실에서 위 공제조합 보상부 대리 피고소인 임○수와의 사이에 위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문제를 협의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위 임○수가 그곳에 비치된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위 ○○교통간에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금247,000원에 합의한 것처럼 함부로 기재하고 수령인란에 한자로 정○순이라고 쓰고 그 옆에 위조된 위 정○순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순 명의의 합의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즈음 보험처리를 하는 등에 제출 이를 행사하였으니 조사하여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수사한 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한 뒤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의 해석및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4.   4.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