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2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들을 수사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 고소사실들에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24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래 (張   ○   來)
                대리인   변호사  이   병   기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권○일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92형제1778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8. 27. 청구외 권○일을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인 청구외 권○일은 "○○"이란 상호로 사진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1992. 6. 26. 전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동 법원 91가합7841호 원고 오○재, 피고 장○래간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외 박○종을 시켜 청구외 오○재가 거래하는 학교의 졸업앨범 제작 가격을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견적을 제시하여 동 오○재의 사업을 방해한 바 없고, 1989. 11. 2. ○○중학교 등의 앨범제작을 형편없이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여 청구외 오○재로 하여금 ○○중학교 등과 거래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같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외 권○일의 거래선인 ○○공업고등학교의 앨범제작을 부도덕한 방법으로 낙찰받는 등으로 위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의 거래선을 뺏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사업방해로 위 오○재가 앨범제작을 못함으로 인하여 동 오○재에게 금 94,254,703원의 손해가 생긴 바 없고 동 오○재가 부득이 덤핑가격으로 납품함으로 인하여 동 오○재에게 금 50,038,604원의 손해가 생긴 바 없는데도, 
   (가) "피고 장○래(청구인)는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소외 박○종 등으로 하여금 원고가 거래하는 학교에 문서 또는 구두로 졸업사진첩 제작납품견적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원고의 사업을 방해한 사실을 안다."
   (나) "피고 장○래는 1989. 11. 2. 원고와 거래하여 왔던 앨범제작 발주학교인 ○○중학교 등의 공개경쟁입찰에 직접 응하여 당시 앨범 1부당 금 11,090원으로 정하여져 있던 조달공급가격을 무시하고 심히 낮은 가격인 1부당 금 2,500원으로 견적을 제시한 후 이를 낙찰받아 원고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안다."
   (다) "피고 장○래는 같은 조합원인 증인이 거래하여 왔던 ○○공업고등학교의 앨범제작 공개입찰에도 직접 응하여 1부당 금 10원씩으로 견적을 제시하는 등의 부도덕한 방법으로 낙찰받아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량한 일부 조합원들의 거래학교를 빼앗아 가기도 한 사실을 안다." 
   (라) "원고는 이상과 같은 피고의 사업방해로 그동안 거래하여 왔던 총 24개교에 대하여 전혀 앨범을 납품치 못하여 그 손해가 금 94,254,703원에 달하고 원고가 거래학교를 잃지 않으려고 불가피하게 덤핑가격으로 납품한 학교가 도합 15개교에 달해 그로 인하여 금 50,038,604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안다."               
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1991. 10. 15. 장소 미상에서 피고소인인 청구외 권○일의 명의로 "본인은 전 이사장 장○래로부터 89년부터 91년까지 3년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나이다."라는 요지의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타인의 재판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여, 그무렵 재판이 진행중인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서 위조한 증거를 사용한 것이다. 
 나. 피 청구인은 1993. 3. 31. 위 고소사실들에 대하여 수사한 후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하고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9. 14.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적법한 기간내인 같은 해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들을 수사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 고소사실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2.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