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2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3헌마23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모 (姜   ○   模)
                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92형제1910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3. 12. 청구외 이○도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청구외인의 소유이던 부산 중구 ○○동 1가 59의 14 대지상의 브로크조 슬레트즙 2층 주택 건평 6평, 2층 5평 9작은 그 일부가 도시계획상의 도로예정지상에 걸쳐 건립되어 있고 위 대지의 뒷편으로는 옹벽이 있어 곧 실시될 도시계획사업으로 위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고 도로가 확장되면 위 대지의 가용면적은 불과 4평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다. 위 청구인외인은 통계청 부산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위 건물이 도시계획상의 도로예정지에 위와 같이 저촉되어 건축되어 있다는 사실과 곧 도로확장을 하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2. 10. 2. 청구인에게 위 건물은 뒷편 옹벽쪽으로 시유지 약 3평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더라도 동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지만 언제 실시될지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의 사이에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6,000만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후 1993. 4. 29.자로 위 청구외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각 적법한 기간내에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정기간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