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2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3534, 104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노동부 안양지방사무소에 1992. 11. 25.경 청구외 전○철, 문○진을 노동위원회법위반으로, 같은 해 12. 15.청구외 안○성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중 피고소인 전○철, 문○진에 대한 각 노동위원회법위반(수원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 3534호)에 관하여는 1993. 4. 13.에, 피고소인 안○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같은 검찰청 1993년 형제 10454호)에 관하여는 같은 해 5. 27.에 각각 범죄의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3. 9.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 즉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등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전○철, 문○진에 대한 각 노동위원회법위반의 점
피고소인 문○진은 안양시 호계동 소재○○주식회사 안양공장의 종업원이고, 같은 전○철은 위 공장의 경비·청소의 용역을 맡은 주식회사○○용역(이하 "○○용역"이라 약칭한다)소속의 잡부인 바,
청구인은 위○○용역 소속의 잡부로서 1991. 12. 20. 08:10경 동료근로자인 청구외 최○술과 청소문제로 사소한 시비를 하다가 동인으로부터 빰을 두차례나 맞고 억울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더니 위○○용역이 사소한 일로 동료근로자를 고소하였다는등 이유로 청구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그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바 있었는데, 피고소인 문○진, 전○철은 1992. 1. 초순경 청구인과 위 최○술이 서로 다툰 날짜를 사실과는 달리 1991. 12. 19.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문서(피고소인문○진은 "확인서"라는 제목, 같은 전○철은 "건의서"라는 제목으로)를 각 작성하고 이를 위○○용역을 통하여 그 무렵 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6조 제1항위반).
나. 피고소인 안○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소인 안○성은 위○○용역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0명 정도를 고용하여 경비·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인 바, 1991. 12. 2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청구인을 해고하였다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7조 제1항위반).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주장의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