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22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24389호,2753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3. 9. 청구외 이○수 및 황○수를 사기죄로(92형제24389호), 1992. 3. 17. 청구외 이○수를 무고죄로(92형제 27535호) 각 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 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1992. 5. 30. 다음 3 기재와 같이 위 고소사실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순차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3. 9. 2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 즉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수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되어(91형제43555호) 기소중지 되었다가 1991. 6. 28. 재기수사되어(91형제96721호, 이하 재기된 위 고소사건을 청구인 피의사건이라 한다) 조사를 받던 중, 피고소인 이○수 및 황○수를 1992. 3. 9. 사기죄로(92형제24389호), 같은 달 17. 피고소인 이○수를 무고죄로(92형제27535호, 이하 위 2건의 고소사건을 청구인 고소사건이라 한다) 각 고소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황○수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 이○수는 위 ○○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위 황○수의 남편으로서 위 ○○의 공동운영자인 바, 공모하여, 1990.4.말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피고소인들의 사무실에서  1987.3.경부터 1990.4.경까지 위 ○○의 대구직매장을 운영하던 청구인에게 그 때까지 피고소인들이 직접 운영하던  위 ○○ 명동직매장의 외상미수금 270,000,000여원은 그 대부분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고, 청구인의 처 신○원의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피고소인들이 책임지고 결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미수금 중 150,000,000여원은 회수가 가능하고, 신○원 명의의 약속어음을 책임지고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피고소인들로부터 위 명동직매장을 보증금 및 권리금 등 합계 금 280,000,000원에 인수하도록 하면서 위 인수대금을 추후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그 담보조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1억8,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13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소인 이○수는 청구인에게 위 명동직매장을 인계할 당시에 위 명동직매장 인근에 있는 서울 중구 충무로 ○○빌딩 ○○호 사무실의 임차권 및 비품도 모두 청구인에게 인계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대구직매장 및 명동직매장의 물품대금 등을 모두 변제받았으며, 청구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1.5.8.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청구인이 물품대금 등 금5억여원을 수금하여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1991.1.3.경 행사할 목적으로 위 ○○ 명의의 입금표를 위조하여 마치 청구인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위 ○○빌딩 □□호 □□주식회사 관리사무실에서 위 빌딩관리소장 청구외 윤○기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8,000,000원 중 7,350,000원을 건물주인 위 □□주식회사로부터 반환받아 편취하고, 1991.1.7.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위 ○○ 사무실에서 위 ○○ 경리이사 정○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할 수 없다. 위 ○○를 세무서에 밀고하여 세무사찰을 받도록 하고, 은행감독원에 진정하여 거래은행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대구 및 명동직매장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경영하도록 한 것은 악성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이용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협박장을 받아쓰게 하고 이를 위 이○수에게 보이도록 함으로써 위 이○수를 협박하고, 같은 해 3.5.경 위 사무실에 있던 위 ○○ 소유의 책상, 에어콘 및 전화기 등 비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3. 피청구인의 무혐의결정이유의 요지
    가.  위 이○수 및 황○수에 대한 사기의 점은 
      위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에게 ○○ 명동직매장의 운영을 맡길 당시 명동직매장의 외상매출금의 수금을 의뢰하고 30%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명동직매장의 외상매출금 총액은 금 272,896,200원으로서 그 중 정상채권(정상적인 거래관계에 있고 지불기일에 언제든지 입금이 예상되는 채권)이223,126,700원, 장기채권(일부 연체가 있고, 지불기일이 지나더라도 입금이 예상되는채권)이 22,272,500원, 사고채권(회수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채권)이 27,497,000원이었고, 청구인에게 정상채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고, 장기채권 및 사고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청구인의 몫이 되는 것으로 하여  정상채권중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155,000,000원을 입금시키라고 한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처럼 금 150,000,000원을 수금의뢰하고 그 중 3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 105,000,000원을 입금시키라고 한 것이 아니며 수금의뢰할 당시 위  김○생으로부터 그 수금액에 대한 담보조로 액면 금50,000,000원의 약속어음 3매를 받았지만 그 중 1매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을 뿐 나머지 2매는 청구인이 지급기일에 제시하면 부도가 난다고 하여 제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었더니 액면과 지급기일을 수정하여 다른 곳에 유통시킨 것일 뿐 위 약속어음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위 명동매장을 맡길 당시 임대보증금 및 권리금 208,000,000원을 후불로 하여 주었다가 나중에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이○진이 발행한 액면 금 50,000,000원권 은행도어음 2매, 일반어음 2매를 받았는데 위 이○진의 부도로 인하여 그 어음금액을 한푼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청구인은 위 명동직매장을 운영하면서 의류판매대금을 자신의 어음결제에 사용하고, 본사에 입금시키지 않아 부득이 의류공급을 중단하였더니 위 명동직매장을 무단전대하고 행방불명되어 명도소송을 통하여 위 명동직매장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외상매출금현황(기록 제1권 제284쪽), 경리장부사본(동 제147-152쪽), ○○은행 연희동지점의 기업종합통장사본(동 제153-160쪽), 타은행입금의뢰서사본(동 제284-287쪽), 예금청구서사본(동 제288-290쪽), 자기앞수표사본 및 조작명세서(동 제291-293쪽)의 각 기재내용 및 참고인 조○화, 같은 이○삼의 진술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은행 연희동지점에 개설된 (주)○○ 명의의 기업종합통장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처 신○원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하고 그 중 일부 금원만을 위 회사에 물품대금으로 입금시킨 사실, 청구인이 명동직매장의 외상매출금의 수금에 대한 담보조로 액면 금50,000,000원의 약속어음 3매를 위 회사에 보관시켰다가 그 중 1매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2매를 반환받아 어음의 액면을 금30,000,000원으로 개금하여 다른 곳에 유통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배치되는 참고인 정○두의 진술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청구인 및 참고인 김○석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명동직매장의 외상매출금중 정상채권은 151,917,692원이라는 점은 시인하고 있으므로 명동직매장의 외상매출금이 대부분 회수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고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범죄혐의없고,
    나. 위 이○수에 대한 무고의 점은 
      동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명동직매장 외상매출금중 미입금액 100,000,000원, 명동직매장의 의류공급대금 140,000,000원, 대구직매장의 미결제 의류대금 80,000,000원 등 아직도 약 370,000,000원 상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의 입금표를 위조하여 명동사무실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았고, 그 집기, 비품 등을 임의로 취거하였으며 위 정○두를 통하여 자신을 협박한 사실이 있어 고소한 것일 뿐 허위내용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외상매출금현황( 기록 제1권 제284쪽), 경리장부사본(동 제147-152쪽), ○○은행 연희동지점의 기업종합통장사본(동 제153-160쪽), 타은행입금의뢰서사본(동 제284-287쪽), 예금청구서사본(동 제288-290쪽), 자기앞수표사본 및 조작명세서(동 제291-293쪽), 물품거래명세표(기록 제2권 제49-61쪽), 입고 출고 반품 명세서(동 제63-173쪽), 명동직매장 판매일보(동 제174-204쪽)의 각 기재내용 및 참고인 조○화, 같은 이○삼의 진술도 이에 부합되는 바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위 이○수의 범의를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범죄혐의가 없다.
caseRelatedOpinion: 가.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이 같은 날 위 각 고소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서 위 각 고소사건에대하여 그 핵심적인 증인이 되는 정○두에 대하여 1991.7.11. 참고인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두의 진술이 청구인에게 유리하고 피고소인들에게 불리하자 돌연피고소인들이 작성,발췌하여 제출한 서류들과 그 원본장부를 대조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대조하여 그 진실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청구인 피의사건에대하여는 위 정○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면서도 청구인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위 정○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고 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은중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므로써 수사를 미진하게 하고, 공소권을 편파적으로 행사한 것일 뿐 아니라 불기소이유에 상호모순이 있어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피청구인이 오히려 청구인 주장의 서류들을 철저히 대조,조사한 후 대부분 그진정성립이 의심되는 청구인 제출의 서류들과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소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예금통장사본 등 객관성 있는 자료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채택하여 이를 종합,판단한 결과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음이 밝혀져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judgement: 가. 먼저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 주장의 약속어음들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서 위 황○수에게 건네주었다는내용의 청구외 정○두의 진술(기록 제1권 183쪽)은 아래에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어렵고, 가사 피고소인들이 별지목록 기재 어음들을 전부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어음들의 존재 및 그 일부에 기재된 위○○명의의 배서만으로는 위 외상미수금 대부분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거나, 피고소인들이 책임지고결제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마치 위 어음들을 모두 책임지고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위 기망사실을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제출한 외상미수금수금내역서(동 217쪽), 참고인 김○석이 제출한 미수금계산서 및 장기미수확인내역(동 131-133쪽)의 기재내용도피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에 부합(청구인이 1990. 5. 7.부터 1991. 7. 10.까지 위 외상미수금 중 107,231,000원이나 되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할 뿐이다.
나. 무고의 점에 관하여 본다
첫째, 횡령부분에 관하여
청구인은, 처음에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돈이 약 금3억원이고 지급한 돈이약 금3억원가량 되므로 청구인이 몇천만원만 더 주면 된다고 진술하였다가(동 166쪽), 그후 1990.3.15.부터 같은 해 11.30.까지 청구인이 물품대금과 외상미수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입금한 돈이 금343,999,670원이고 이미 지급한 돈은 모두 금388,590,670원으로서 금44,591,09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청구인이오히려 피고소인들로부터 2억원을 더 받아야 하고, 가사 위 이○수가 탕감하여 준 명동직매장의 물품대금 일부 금9,250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약 금1억원 정도는 더 받을 것이 있다고 그 주장을 여러차례 바꾸고 있으나(동 210쪽○○입출금계산서, 248쪽), 그뒤 다시 청구인 스스로 위 명동직매장의 보증금 및 권리금조로 지급한 금2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므로 위 금2억원을 위○○에 물어주어야 하나 정확한 것은 둘 사이에 정산을 하여 보아야 알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동 248쪽), 위 이○수가 1990.9. 중순경 당시 남아있던 물품대금을 전액 탕감하여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위 정○두 및 청구인의 각 진술은 전문진술에 불과하거나 위탕감 여부 및 탕감액수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제출한 각 등기부등본(동 30-38쪽), 경리장부(동 39쪽, 40쪽), 영수증(동 49쪽 및 53쪽)의 각 기재도 피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에 부합하고 청구인은 어음할인금의일부를 입금하고서도 어음액면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계산하는 등 청구인의 변제액을과장하고 있음이 인정될 뿐이다(위 경리장부에 따르면,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은 모두금 236,920,000원에 불과하다).
둘째,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및 절도 부분에 관하여
먼저, 청구인은 1990.4.말 또는 5.경 은행심사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위○○직원인 청구외 조○화에게 입금표를 달라고 요청하여 그녀로부터 입금표 5,6장을 받아그 중 1장에 1990.5.7.경 명동직매장 외상미수금을 인수할 때에 건네받은 위○○대표이사 황○수의 도장을 직원인 청구외 백○흠으로 하여금 날인케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화는 금액과 내역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위 임대차보증금반환용 입금표(기록 제2권 24쪽,215쪽)를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있을 뿐 아니라(기록 제1권 77쪽), 위 황○수 명의의 도장은 외상미수금을 수금할 때에 쓰라고 넘겨준 도장에 지나지 않고(동 74쪽), 청구인 자신도 위 이○수나 황○수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할 뿐 위 입금표에 위 황○수의 인장을 날인하고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에 사용할 것을 승낙받지 않은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동 24쪽).
또한 청구인은, 1990.5.경 명동직매장을 인수할 때에 명동직매장의 물품, 집기, 외상미수금 및 사용권, 위○○빌딩○○호 사무실의 집기는 물론 임차권까지 넘겨받은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의 경리장부에“사무실보증금 8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있음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참고인 백○흠의 일부 진술(동 191쪽)은 전문증언이고, 위 정○두의 일부 진술(동 184쪽)은 아래에 든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참고인 윤○기의 진술(기록 제2권 207쪽이하,동 진술조서에 첨부된 지출결의서, 입금표, 출금전표 및 임대차계약서 포함), 위 백○흠, 정○두 및 청구인의 각 일부 진술에 피고소인들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소인들은 위 명동직매장을 보증금 8,000만원, 월세 금390만원에 임차하여 경영하여 오다가 1990.5.경 청구인과 명동직매장을 판매장으로 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구인이 명동직매장의 외상미수금 중 금1억5,500만원을 어음으로 미리 입금시키고, 출고되는 물품의 정상판매가격의 55%를 입금하는 조건으로 명동직매장을 청구인이 운영하도록 하면서 위○○물건을 파는 동안 위 매장 및 사무실은 물론 그 집기 및 물품을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이 위○○에게 명동직매장의 수수료로서 매월 금800만원을 지급하되, 위 월세를 청구인이 지급하는 대신 이를 공제한 금410만원만을 위○○에 입금하기로 한 사실, 한편 위○○빌딩의 소유자인 위□□주식회사가 위○○와 1989.12.30. 위 사무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735만원에 임대차계약을체결한 후 1991.1.3.경 재계약통보를 하면서 금63만원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위 백○흠으로 하여금 마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아래에서 보는 경위로 취득한 위○○명의의 입금표 등을 가지고 임의로 위○○주식회사와○○와의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그 보증금 735만원을 반환받는 대신 위금액에 금63만원을 보탠 금798만원을 보증금으로 하여 신○광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이 위 사무실 보증금을 임의로 반환받고 행방을 감추어그로부터 1달쯤 후에 이를 알고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돈이라 하여 위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800만원을 경리장부에 기재한 것뿐이며, 1990.10.경 청구인에 대한 물품공급중단으로 분쟁이 생겼다가 1991.1.경 합의를 하면서 청구인이 추천하는 청구외 이○진에게 명동직매장만을 인수시키기로 하여 이○진이 발행하는 액면가액 금5,000만원짜리 어음4장을 받았는데 위 어음이 부도난 사실, 1991.3.5.경 위 금798만원을 전액반환받고, 위 명동직매장을 운영하는 동안 일시 사용허락을 받은 위○○소유의 위사무실 집기 등을 임의로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셋째, 협박 부분에 관하여
청구인은, 1991.3.초순경 동화은행 본점 대부계에 위 황○수가 기업운전자금으로금5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 은행이 어떤 조치를 하는가를 물어본 일이 있고, 위○○의 오○화 이사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위○○의 조치에대응하겠다고 말한 일이 있을 뿐, 위○○를 세무서에 밀고하여 세무사찰을 받도록하고, 은행감독원에 진정하여 거래은행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위 이○수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이○수가 제출한 메모(91형제 43555호 기록25쪽) 및 위 정○두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1990.9.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다방에서 위 정○두에게 흥분한 상태에서“일방적으로 파기당할 수 없다”, “죽으면 내혼자 안 죽는다”고 말하면서 위 정○두에게 악성미수금채권을 회수할목적으로 청구인을 이용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사기행위로서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면“본인과 본사와 함께 자폭하자”는 취지의 메모를 기재하게 하여 위 정○두로 하여금 위 메모와 함께 청구인의 위와 같은 뜻을 위 이○수에게 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면,
1) 사기의점은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거나 미필적고의가 있음을 인정함에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2) 무고의 점은
첫째, 횡령부분은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및 외상미수금의 일부를 아직 받지 못하자 청구인이 위 물품대금 약 금3억6,000만원 및 외상미수금 1억5천만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것이고, 91형제 43555호 기록21쪽의 대리점계약서 제8조 제1항은 위○○가 공급한 상품의 소유권은 위○○에게 있고, 청구인이 판매한 미수채권 또한 위○○의 채무완제시까지는 위○○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횡령액수 등을약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소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여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무고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1994. 1. 11. 선고, 93도2995 참조).
둘째, 입금표의 위조 및 행사와 사무실보증금의 편취 부분은,
위 황○수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권한 없이 그 명의의 입금표를 작성하여이를 행사하므로써 위 보증금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청구인에게 마치 위 사무실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오인한 위□□주식회사 직원으로부터 위 사무실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셋째, 집기 등을 가지고 간 부분은, 청구인이 피고소인들로부터 위 사무실의 집기등에 관하여 위 명동직매장을 인수할 때에 사용허락을 받았을 뿐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사용하고 있던 위 집기등을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되며(본래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을 위 이○수가 절도죄로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인이 주관적인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동지 대법원1987.6.9.선고, 87도1029 판결참조),
넷째, 협박 부분은,
청구인이 위 정○두를 통하여 위 이○수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을 고지한것은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위 불기소결정 이후에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달리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어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결정에 수사미진 및 증거의 일방적 취신 및 배척으로인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중지 결정을 하면서 청구인 고소사건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청구인 피의사건을 기소중지결정한 것은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이라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써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불기소처분결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이유모순이 있다거나, 편파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그렇다면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conclusion: 6.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22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생(金  ○  生)
                 대리인  변호사   김   종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24389호,2753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3. 9. 청구외 이○수 및 황○수를 사기죄로(92형제24389호), 1992. 3. 17. 청구외 이○수를 무고죄로(92형제 27535호) 각 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 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1992. 5. 30. 다음 3 기재와 같이 위 고소사실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순차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3. 9. 2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 즉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수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되어(91형제43555호) 기소중지 되었다가 1991. 6. 28. 재기수사되어(91형제96721호, 이하 재기된 위 고소사건을 청구인 피의사건이라 한다) 조사를 받던 중, 피고소인 이○수 및 황○수를 1992. 3. 9. 사기죄로(92형제24389호), 같은 달 17. 피고소인 이○수를 무고죄로(92형제27535호, 이하 위 2건의 고소사건을 청구인 고소사건이라 한다) 각 고소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황○수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 이○수는 위 ○○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위 황○수의 남편으로서 위 ○○의 공동운영자인 바, 공모하여, 1990.4.말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피고소인들의 사무실에서  1987.3.경부터 1990.4.경까지 위 ○○의 대구직매장을 운영하던 청구인에게 그 때까지 피고소인들이 직접 운영하던  위 ○○ 명동직매장의 외상미수금 270,000,000여원은 그 대부분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고, 청구인의 처 신○원의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피고소인들이 책임지고 결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미수금 중 150,000,000여원은 회수가 가능하고, 신○원 명의의 약속어음을 책임지고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피고소인들로부터 위 명동직매장을 보증금 및 권리금 등 합계 금 280,000,000원에 인수하도록 하면서 위 인수대금을 추후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그 담보조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1억8,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13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소인 이○수는 청구인에게 위 명동직매장을 인계할 당시에 위 명동직매장 인근에 있는 서울 중구 충무로 ○○빌딩 ○○호 사무실의 임차권 및 비품도 모두 청구인에게 인계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대구직매장 및 명동직매장의 물품대금 등을 모두 변제받았으며, 청구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1.5.8.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청구인이 물품대금 등 금5억여원을 수금하여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1991.1.3.경 행사할 목적으로 위 ○○ 명의의 입금표를 위조하여 마치 청구인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위 ○○빌딩 □□호 □□주식회사 관리사무실에서 위 빌딩관리소장 청구외 윤○기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8,000,000원 중 7,350,000원을 건물주인 위 □□주식회사로부터 반환받아 편취하고, 1991.1.7.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위 ○○ 사무실에서 위 ○○ 경리이사 정○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할 수 없다. 위 ○○를 세무서에 밀고하여 세무사찰을 받도록 하고, 은행감독원에 진정하여 거래은행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대구 및 명동직매장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경영하도록 한 것은 악성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이용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협박장을 받아쓰게 하고 이를 위 이○수에게 보이도록 함으로써 위 이○수를 협박하고, 같은 해 3.5.경 위 사무실에 있던 위 ○○ 소유의 책상, 에어콘 및 전화기 등 비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3. 피청구인의 무혐의결정이유의 요지
    가.  위 이○수 및 황○수에 대한 사기의 점은 
      위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에게 ○○ 명동직매장의 운영을 맡길 당시 명동직매장의 외상매출금의 수금을 의뢰하고 30%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명동직매장의 외상매출금 총액은 금 272,896,200원으로서 그 중 정상채권(정상적인 거래관계에 있고 지불기일에 언제든지 입금이 예상되는 채권)이223,126,700원, 장기채권(일부 연체가 있고, 지불기일이 지나더라도 입금이 예상되는채권)이 22,272,500원, 사고채권(회수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채권)이 27,497,000원이었고, 청구인에게 정상채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고, 장기채권 및 사고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청구인의 몫이 되는 것으로 하여  정상채권중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155,000,000원을 입금시키라고 한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처럼 금 150,000,000원을 수금의뢰하고 그 중 3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 105,000,000원을 입금시키라고 한 것이 아니며 수금의뢰할 당시 위  김○생으로부터 그 수금액에 대한 담보조로 액면 금50,000,000원의 약속어음 3매를 받았지만 그 중 1매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을 뿐 나머지 2매는 청구인이 지급기일에 제시하면 부도가 난다고 하여 제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었더니 액면과 지급기일을 수정하여 다른 곳에 유통시킨 것일 뿐 위 약속어음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위 명동매장을 맡길 당시 임대보증금 및 권리금 208,000,000원을 후불로 하여 주었다가 나중에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이○진이 발행한 액면 금 50,000,000원권 은행도어음 2매, 일반어음 2매를 받았는데 위 이○진의 부도로 인하여 그 어음금액을 한푼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청구인은 위 명동직매장을 운영하면서 의류판매대금을 자신의 어음결제에 사용하고, 본사에 입금시키지 않아 부득이 의류공급을 중단하였더니 위 명동직매장을 무단전대하고 행방불명되어 명도소송을 통하여 위 명동직매장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외상매출금현황(기록 제1권 제284쪽), 경리장부사본(동 제147-152쪽), ○○은행 연희동지점의 기업종합통장사본(동 제153-160쪽), 타은행입금의뢰서사본(동 제284-287쪽), 예금청구서사본(동 제288-290쪽), 자기앞수표사본 및 조작명세서(동 제291-293쪽)의 각 기재내용 및 참고인 조○화, 같은 이○삼의 진술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은행 연희동지점에 개설된 (주)○○ 명의의 기업종합통장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처 신○원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하고 그 중 일부 금원만을 위 회사에 물품대금으로 입금시킨 사실, 청구인이 명동직매장의 외상매출금의 수금에 대한 담보조로 액면 금50,000,000원의 약속어음 3매를 위 회사에 보관시켰다가 그 중 1매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2매를 반환받아 어음의 액면을 금30,000,000원으로 개금하여 다른 곳에 유통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배치되는 참고인 정○두의 진술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청구인 및 참고인 김○석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명동직매장의 외상매출금중 정상채권은 151,917,692원이라는 점은 시인하고 있으므로 명동직매장의 외상매출금이 대부분 회수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고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범죄혐의없고,
    나. 위 이○수에 대한 무고의 점은 
      동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명동직매장 외상매출금중 미입금액 100,000,000원, 명동직매장의 의류공급대금 140,000,000원, 대구직매장의 미결제 의류대금 80,000,000원 등 아직도 약 370,000,000원 상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의 입금표를 위조하여 명동사무실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았고, 그 집기, 비품 등을 임의로 취거하였으며 위 정○두를 통하여 자신을 협박한 사실이 있어 고소한 것일 뿐 허위내용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외상매출금현황( 기록 제1권 제284쪽), 경리장부사본(동 제147-152쪽), ○○은행 연희동지점의 기업종합통장사본(동 제153-160쪽), 타은행입금의뢰서사본(동 제284-287쪽), 예금청구서사본(동 제288-290쪽), 자기앞수표사본 및 조작명세서(동 제291-293쪽), 물품거래명세표(기록 제2권 제49-61쪽), 입고 출고 반품 명세서(동 제63-173쪽), 명동직매장 판매일보(동 제174-204쪽)의 각 기재내용 및 참고인 조○화, 같은 이○삼의 진술도 이에 부합되는 바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위 이○수의 범의를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범죄혐의가 없다.
   4.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이 같은 날 위 각 고소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서 위 각 고소사건에 대하여 그 핵심적인 증인이 되는 정○두에 대하여 1991.7.11. 참고인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두의 진술이 청구인에게 유리하고 피고소인들에게 불리하자 돌연 피고소인들이 작성,발췌하여 제출한 서류들과 그 원본장부를 대조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대조하여 그 진실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청구인 피의사건에 대하여는 위 정○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면서도 청구인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위 정○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고 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므로써 수사를 미진하게 하고, 공소권을 편파적으로 행사한 것일 뿐 아니라 불기소이유에 상호모순이 있어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피청구인이 오히려 청구인 주장의 서류들을 철저히 대조,조사한 후 대부분 그 진정성립이 의심되는 청구인 제출의 서류들과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소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예금통장사본 등 객관성 있는 자료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채택하여 이를 종합,판단한 결과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음이 밝혀져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 판단
     가. 먼저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 주장의 약속어음들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서 위 황○수에게 건네주었다는 내용의 청구외 정○두의 진술(기록 제1권 183쪽)은 아래에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가사 피고소인들이 별지목록 기재 어음들을 전부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어음들의 존재 및 그 일부에 기재된 위 ○○ 명의의 배서만으로는 위 외상미수금 대부분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거나, 피고소인들이 책임지고 결제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마치 위 어음들을 모두 책임지고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위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제출한 외상미수금수금내역서(동 217쪽), 참고인 김○석이 제출한 미수금계산서 및 장기미수확인내역(동 131-133쪽)의 기재내용도 피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에 부합(청구인이 1990. 5. 7.부터 1991. 7. 10.까지 위 외상미수금 중 107,231,000원이나 되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할 뿐이다.
    나. 무고의 점에 관하여 본다
     첫째, 횡령부분에 관하여
      청구인은, 처음에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돈이 약 금3억원이고 지급한 돈이 약 금3억원가량 되므로 청구인이 몇천만원만 더 주면 된다고 진술하였다가(동 166쪽), 그후 1990.3.15.부터 같은 해 11.30.까지 청구인이 물품대금과 외상미수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입금한 돈이 금343,999,670원이고 이미 지급한 돈은 모두 금388,590,670원으로서 금44,591,09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청구인이 오히려 피고소인들로부터 2억원을 더 받아야 하고, 가사 위 이○수가 탕감하여 준 명동직매장의 물품대금 일부 금9,250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약 금1억원 정도는 더 받을 것이 있다고 그 주장을 여러차례 바꾸고 있으나(동 210쪽 ○○ 입출금계산서, 248쪽), 그뒤 다시 청구인 스스로 위 명동직매장의 보증금 및 권리금조로 지급한 금2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므로 위 금2억원을 위 ○○에 물어주어야 하나 정확한 것은 둘 사이에 정산을 하여 보아야 알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동 248쪽), 위 이○수가 1990.9. 중순경 당시 남아있던 물품대금을 전액 탕감하여 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위 정○두 및 청구인의 각 진술은 전문진술에 불과하거나 위 탕감 여부 및 탕감액수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제출한 각 등기부등본(동 30-38쪽), 경리장부(동 39쪽, 40쪽), 영수증(동 49쪽 및 53쪽)의 각 기재도 피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에 부합하고 청구인은 어음할인금의 일부를 입금하고서도 어음액면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계산하는 등 청구인의 변제액을 과장하고 있음이 인정될 뿐이다(위 경리장부에 따르면,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은 모두 금 236,920,000원에 불과하다). 
   둘째,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및 절도 부분에 관하여 
    먼저, 청구인은 1990.4.말 또는 5.경 은행심사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위 ○○ 직원인 청구외 조○화에게 입금표를 달라고 요청하여 그녀로부터 입금표 5,6장을 받아 그 중 1장에 1990.5.7.경 명동직매장 외상미수금을 인수할 때에 건네받은 위 ○○ 대표이사 황○수의 도장을 직원인 청구외 백○흠으로 하여금 날인케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화는 금액과 내역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용 입금표(기록 제2권 24쪽,215쪽)를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기록 제1권 77쪽), 위 황○수 명의의 도장은 외상미수금을 수금할 때에 쓰라고 넘겨준 도장에 지나지 않고(동 74쪽), 청구인 자신도 위 이○수나 황○수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할 뿐 위 입금표에 위 황○수의 인장을 날인하고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에 사용할 것을 승낙받지 않은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동 24쪽).
  또한 청구인은, 1990.5.경 명동직매장을 인수할 때에 명동직매장의 물품, 집기, 외상미수금 및 사용권, 위 ○○빌딩 ○○호 사무실의 집기는 물론 임차권까지 넘겨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의 경리장부에 "사무실보증금 8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참고인 백○흠의 일부 진술(동 191쪽)은 전문증언이고, 위 정○두의 일부 진술(동 184쪽)은 아래에 든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참고인 윤○기의 진술(기록 제2권 207쪽이하, 동 진술조서에 첨부된 지출결의서, 입금표, 출금전표 및 임대차계약서 포함), 위 백○흠, 정○두 및 청구인의 각 일부 진술에 피고소인들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소인들은 위 명동직매장을 보증금 8,000만원, 월세 금390만원에 임차하여 경영하여 오다가 1990.5.경 청구인과 명동직매장을 판매장으로 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구인이 명동직매장의 외상미수금 중 금1억5,500만원을 어음으로 미리 입금시키고, 출고되는 물품의 정상판매가격의 55%를 입금하는 조건으로 명동직매장을 청구인이 운영하도록 하면서 위 ○○ 물건을 파는 동안 위 매장 및 사무실은 물론 그 집기 및 물품을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이 위 ○○에게 명동직매장의 수수료로서 매월 금800만원을 지급하되, 위 월세를 청구인이 지급하는 대신 이를 공제한 금410만원만을 위 ○○에 입금하기로 한 사실, 한편 위 ○○빌딩의 소유자인 위 □□주식회사가 위 ○○와 1989.12.30. 위 사무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73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991.1.3.경 재계약통보를 하면서 금63만원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위 백○흠으로 하여금 마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아래에서 보는 경위로 취득한 위 ○○ 명의의 입금표 등을 가지고 임의로 위 ○○주식회사와 ○○와의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그 보증금 735만원을 반환받는 대신 위 금액에 금63만원을 보탠 금798만원을 보증금으로 하여 신○광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이 위 사무실 보증금을 임의로 반환받고 행방을 감추어 그로부터 1달쯤 후에 이를 알고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돈이라 하여 위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800만원을 경리장부에 기재한 것뿐이며, 1990.10.경 청구인에 대한 물품공급 중단으로 분쟁이 생겼다가 1991.1.경 합의를 하면서 청구인이 추천하는 청구외 이○진에게 명동직매장만을 인수시키기로 하여 이○진이 발행하는 액면가액 금5,000만원짜리 어음4장을 받았는데 위 어음이 부도난 사실, 1991.3.5.경 위 금798만원을 전액 반환받고, 위 명동직매장을 운영하는 동안 일시 사용허락을 받은 위 ○○ 소유의 위 사무실 집기 등을 임의로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셋째, 협박 부분에 관하여     
  청구인은, 1991.3.초순경 동화은행 본점 대부계에 위 황○수가 기업운전자금으로 금5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 은행이 어떤 조치를 하는가를 물어본 일이 있고, 위 ○○의 오○화 이사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위 ○○의 조치에 대응하겠다고 말한 일이 있을 뿐, 위 ○○를 세무서에 밀고하여 세무사찰을 받도록 하고, 은행감독원에 진정하여 거래은행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위 이○수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이○수가 제출한 메모(91형제 43555호 기록25쪽) 및 위 정○두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1990.9.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다방에서 위 정○두에게 흥분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당할 수 없다", "죽으면 내혼자 안 죽는다"고 말하면서 위 정○두에게 악성미수금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청구인을 이용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사기행위로서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면 "본인과 본사와 함께 자폭하자"는 취지의 메모를 기재하게 하여 위 정○두로 하여금 위 메모와 함께 청구인의 위와 같은 뜻을 위 이○수에게 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면,
      1) 사기의점은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거나 미필적고의가 있음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2) 무고의 점은
       첫째, 횡령부분은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및 외상미수금의 일부를 아직 받지 못하자 청구인이 위 물품대금 약 금3억6,000만원 및 외상미수금 1억5천만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것이고, 91형제 43555호 기록21쪽의 대리점계약서 제8조 제1항은 위 ○○가 공급한 상품의 소유권은 위 ○○에게 있고, 청구인이 판매한 미수채권 또한 위 ○○의 채무완제시까지는 위 ○○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횡령액수 등을 약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소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무고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참조).   
    둘째, 입금표의 위조 및 행사와 사무실보증금의 편취 부분은, 
  위 황○수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권한 없이 그 명의의 입금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므로써 위 보증금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청구인에게 마치 위 사무실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오인한 위 □□주식회사 직원으로부터 위 사무실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셋째, 집기 등을 가지고 간 부분은, 청구인이 피고소인들로부터 위 사무실의 집기 등에 관하여 위 명동직매장을 인수할 때에 사용허락을 받았을 뿐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사용하고 있던 위 집기 등을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되며(본래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을 위 이○수가 절도죄로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인이 주관적인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동지 대법원 1987.6.9.선고, 87도1029 판결참조), 
    넷째, 협박 부분은, 
   청구인이 위 정○두를 통하여 위 이○수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을 고지한 것은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위 불기소결정 이후에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달리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어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결정에 수사미진 및 증거의 일방적 취신 및 배척으로 인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 피의사건에 관하여 기소중지 결정을 하면서 청구인 고소사건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피의사건을 기소중지결정한 것은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이라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써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불기소처분결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이유모순이 있다거나, 편파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6.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