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22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석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10938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11. 12.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내용으로 청구외 정○석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3. 1. 2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
나 1993. 9. 3.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같은 해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정○석은○○주식회사의 회사원인 바, 1992. 8. 20. 14:00경 서울민사지방법원 565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2가합25422 원고 최○옥, 피고 김○철 사이의경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피고소인이 위 김○철로부터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을 금 1억4천만원에 양수받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김○철의 부탁으로위 레스토랑의 허가명의만 갖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에 반하여“증인은피고 김○철로부터 위“○○”레스토랑을 1억4천만원에 인수받아 증인이 직접 경영하고 있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22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옥 ( 崔  ○  玉 )
                   대리인  변호사  박     철     민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석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1093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11. 12.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외 정○석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3. 1. 2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
나 1993. 9. 3.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정○석은 ○○주식회사의 회사원인 바, 1992. 8. 20. 14:00경 서울민사지방법원 565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2가합25422 원고 최○옥, 피고 김○철 사이의 경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소인이 위 김○철로부터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을 금 1억4천만원에 양수받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김○철의 부탁으로 위 레스토랑의 허가명의만 갖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에 반하여 "증인은 피고 김○철로부터 위 "○○" 레스토랑을 1억4천만원에 인수받아 증인이 직접 경영하고 있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4.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