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22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1. 이 사건 기록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1992년 형제1603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2. 11. 청구외(피고소인) 이○석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의령군청 도시과 주택계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6급)으로서, 건축허가 및 그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청구외 이○구는 1991. 7. 중순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리 220번지의 20, 224번지의 45 및 220번지의 9 지상에 연면적 91.38㎡의 주택을 건축하면서, 청구인의 소유인 같은 곳 220의 9 대지 70평 중 13평을 함부로 침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면과는 달리 인접 국유지인 하천부지와 도시계획상의 소방도로도 침범하였다.  피고소인은 위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 전에 청구인의 진정으로 위와 같은 인근토지 침범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1991. 9. 14. 경 의령군청 도시과 주택계 사무실에서 위 이○구에게 위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1992년 형제16033호)에 관하여 1993. 3. 31.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차례로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judgement: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 헌마 220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한 
                 대리인  변호사   석  진  국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1992년 형제1603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2. 11. 청구외(피고소인) 이○석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의령군청 도시과 주택계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6급)으로서, 건축허가 및 그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청구외 이○구는 1991. 7. 중순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리 220번지의 20, 224번지의 45 및 220번지의 9 지상에 연면적 91.38㎡의 주택을 건축하면서, 청구인의 소유인 같은 곳 220의 9 대지 70평 중 13평을 함부로 침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면과는 달리 인접 국유지인 하천부지와 도시계획상의 소방도로도 침범하였다.  피고소인은 위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 전에 청구인의 진정으로 위와 같은 인근토지 침범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1991. 9. 14. 경 의령군청 도시과 주택계 사무실에서 위 이○구에게 위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1992년 형제16033호)에 관하여 1993. 3. 31.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차례로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4.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