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3헌마22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대리인   변호사   이  상  중,  박  노  원,  안  성  일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92형제418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주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청구외 이○희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지하였는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경기 7노○○○○호 2.5톤 마이티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중이었음에도, 1991.  5.  24. 14:30경 위 화물트럭을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서울방면에서 충주방면으로 운행중 충북 중원군 신니면 견학리 향촌부락 앞 국도상에 이르렀다.  위 지점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그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을 뿐 아니라 특히 당시 피의자 운전의 위 화물트럭 진행차선 전방에 청구인 운전의 경기 1루○○○○호 엑셀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로서는 위 엑셀승용차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엑셀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청구외 박○규 운전의 서울 0가○○○○호 일제 혼다승용차가 급제동함에 따라 청구인이 그 운전의 위 엑셀승용차를 급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의자 운전의 위 화물트럭의 앞범퍼부분으로 청구인 운전의 위 엑셀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엑셀승용차가 좌측으로 핸들이 조작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청구외 김○대 운전의 경기 2노○○○○호 소나타승용차와 정면 충돌하게 하여, 위 엑셀승용차의 운전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측두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이○억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두부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김○분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25경 충주시 역전동 소재 ○○병원에서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소나타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김○대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엑셀승용차 시가 약 금 5,000,000원 상당 및 위 소나타승용차 수리비 1,620,400원 상당을 각 손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피의자가 이 사건 피의사실과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1991.  8.  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피의사실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1992.  11.  27.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3.  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법률적 판단에 하등의 잘못이 없고 기타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