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20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3헌마20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선
                 대리인   변호사  주   명   수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만 외 7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970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고소인)은 인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2. 7. 30. 서울지방경찰청에 김○만 외 7명을 상대로 사기등 죄로 고소를 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김○만은, 1986. 7. 10.경 자신이 경영하는 (주)○○ 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콘트롤러 및 워드프로세서용 프로그램을 개발 제조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에 대한 개발능력 및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약정기일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청구인을 기망 오신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조로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87. 2. 19.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총 1,5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박○국은 1986. 10. 11.경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싼 값에 콘트롤러를 납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청구인을 기망 오신케하여 당일 계약금 150만원, 87. 2. 19. 잔금 7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한○승은 1987. 2. 28.경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식자기 변형장치를 개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이를 해주겠다고 기망 오신케하여 계약금조 100만원을 비롯하여, 다음달 18.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금 약 50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소인 김○학은 1987. 9. 19., 같은 음○길은 1990. 6. 2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법정에서, 청구인이 위 김○만&#183;박○국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피고 등이 약정물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그 기억에 반하여 각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소인 김○수는 1989. 5. 22.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16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위 한○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하였다.  
  (3) 피고소인 박○재(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경장)는 1991. 11.경 피고소인 김○만&#183;박○국에 대한 사기 및 같은 김○학&#183;음○길에 대한 위증 피의사실을 수사하면서 필요한 대질조사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를 포기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같은 송○식(종로경찰서 수사과 경장)은 1991. 10. 25.경 피고소인 한○승&#183;김○수에 대한 사기, 위증 혐의사실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들이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치밀한 조사를 포기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고소인)의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3. 1. 29.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의 절차를 거친 후 1993. 9.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