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9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19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양     ○     모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해   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최○명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93형제61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명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을 고소장 기재대로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  
 고소인은 고소외 유○완, 유○모, 유□모, 유△모 등과 함께 피고소인 최○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1가합11592호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은 자이고, 피고소인은 1991. 3. 23. 13:00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이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주식회사에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소송계약중에 1991. 8. 12. 패소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책임보험금 3,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 직원과 공모하여 이를 가해자인 자신이 수령하여 감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고, 범의 계속하여 안양시 석수동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 지층2호 36.47㎡에 관하여 1991. 5. 4. 고소외 정○조로 하여금 가압류하게 하고 1991. 4. 19.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의 채권자 김○성으로부터 고소외 김○국에게 채권양도하는데 동의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으로 하여 고소인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93형제6118호 사건으로 수사하여 피의사실을 "피해자인 고소인의 자 유○모 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의자의 소유인 경기 안양시 석수동 ○○빌라 지층2호 36.47평방미터를 강제집행하려 드는 기미를 채고 1991. 4. 19. 소외 김○국 등에게 채권최고액 1,950만원에 근저당설정을 하여 주어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이다."라고 정리한 후, 1993. 2.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적법하게 항고&#183;재항고를 한 후 적법한 기간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