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9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1.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25576호 및 1993년 형제812호 각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4. 청구외(피고소인) 윤○열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열은 1990. 10. 12. 수원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0가합539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원고 정○례, 피고 조○제 외 18)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2가지 점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첫째, 사실은 위 원고 정○례가 청구외 망 이○중 소유의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할 때 그 위치와 경계를 특정함이 없이 공유지분만을 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위 이○중이가 위 토지의 일부를 매도함에 있어서 분할은 하지 아니하였어도 위치는 특정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준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둘째, 사실은 감정인 김○문 작성의 감정도면이 특정매수부분의 경계에 대한 감정도면이 아니라, 위 정○례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위치와 면적에 맞추어 분할도면을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원고는 나의 소개로 망 이○중으로부터 1974. 2. 3. 경기도 평택군 안중면 ○○리 산 218 임야 3,967 평방미터 중 제시한 도면표시 89, 90, 48, 49, 80, 81, 89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3,654 평방미터와 같은 곳 산 216 임야 53,011 평방미터 중 제시한 도면표시 49, 48, 134, 135, 49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313평방미터를 특정하여 매수한 것이 사실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수원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25576호)에 관하여 1992. 6.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였던 바, 서울고등검찰청은 같은 해 12. 29.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위 불기소사건을 재수사하고,  그 재기사건(수원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812호)에 관하여 1993. 3. 15.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1993. 3. 15. 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judgement: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194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조     ○     제 ( 趙     ○     濟 )                    
			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황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25576호 및 1993년 형제812호 각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4. 청구외(피고소인) 윤○열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열은 1990. 10. 12. 수원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0가합539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원고 정○례, 피고 조○제 외 18)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2가지 점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첫째, 사실은 위 원고 정○례가 청구외 망 이○중 소유의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할 때 그 위치와 경계를 특정함이 없이 공유지분만을 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위 이○중이가 위 토지의 일부를 매도함에 있어서 분할은 하지 아니하였어도 위치는 특정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준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둘째, 사실은 감정인 김○문 작성의 감정도면이 특정매수부분의 경계에 대한 감정도면이 아니라, 위 정○례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위치와 면적에 맞추어 분할도면을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원고는 나의 소개로 망 이○중으로부터 1974. 2. 3. 경기도 평택군 안중면 ○○리 산 218 임야 3,967 평방미터 중 제시한 도면표시 89, 90, 48, 49, 80, 81, 89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3,654 평방미터와 같은 곳 산 216 임야 53,011 평방미터 중 제시한 도면표시 49, 48, 134, 135, 49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313평방미터를 특정하여 매수한 것이 사실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수원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25576호)에 관하여 1992. 6.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였던 바, 서울고등검찰청은 같은 해 12. 29.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위 불기소사건을 재수사하고,  그 재기사건(수원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812호)에 관하여 1993. 3. 15.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1993. 3. 15. 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2.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