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9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868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1. 3.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황○복, 이○록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황○복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카바레의 지분권자이고 피고소인 이○록은 위 카바레의 영업담당자인 바, 청구인은 1991. 8. 14. 경 청구외 이○호로부터 그가 위 카바레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20%의 지분권을 양수하고즉시로 피고소인 황○복 및 나머지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받았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위 카바레의 정당한 지분권자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뿐 아니라, 매월 발생하는 영업이득금에서 청구인의 지분 20%에 해당하는 금 400만원씩을 지급하지 않고있다는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 중 피고소인인 황○복이 청구인의 지분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을“배임죄”로, 피고소인들이 이득금을 배당하여주지 아니한 부분을“업무상배임죄”로 각각 의율하여 수사한 다음, 1992. 12. 31. 피고소인 황○복의 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민사상 분쟁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만큼의 영업이익이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각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1993. 7. 26.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3.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caseRelatedOpinion: 2.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소인들이 위 카바레의 지분권자대표 혹은 영업담당자로서 청구인이 정당하게취득한 지분권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금을 배당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는데고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매월 발생하는이득금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면밀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소인들의불합리한 변소만을 받아들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잘못 인정하였기 때문인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의 침해를 받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아무런 허물이 없다.

judgement: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받았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19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문     ○     복
                대리인   변호사  임   상   헌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868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1. 3.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황○복, 이○록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황○복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 ○○카바레의 지분권자이고 피고소인 이○록은 위 카바레의 영업담당자인 바, 청구인은 1991. 8. 14. 경 청구외 이○호로부터 그가 위 카바레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20%의 지분권을 양수하고 즉시로 피고소인 황○복 및 나머지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받았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위 카바레의 정당한 지분권자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뿐 아니라, 매월 발생하는 영업이득금에서 청구인의 지분 20%에 해당하는 금 400만원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 중 피고소인인 황○복이 청구인의 지분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배임죄"로, 피고소인들이 이득금을 배당하여 주지 아니한 부분을 "업무상배임죄"로 각각 의율하여 수사한 다음, 1992. 12. 31. 피고소인 황○복의 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민사상 분쟁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만큼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각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3. 7. 26.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3.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소인들이 위 카바레의 지분권자대표 혹은 영업담당자로서 청구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지분권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금을 배당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는데 고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매월 발생하는 이득금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면밀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소인들의 불합리한 변소만을 받아들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잘못 인정하였기 때문인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의 침해를 받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아무런 허물이 없다.
4. 판단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