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3헌마190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임   ○   택
               대리인 변호사  장  완  익,  박  세  경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창원지방검찰청 92형제17666호 및 2142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마산시 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유한회사 ○○택시의 설립
시부터 1992.  9.  28. 퇴사할 때까지 위 회사의 사원이던 자로서, 1992.  8.  17. 창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주○회를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출자금, 적립금 등 경영전반에 관한  업무를 통괄하는 자인바,
    (1) 1988.  8.  12. 부터 1991.  12.  31. 까지 회사운전기사들이 운행택시 1대당 1일 10,000원씩 적립하여 모은 합계 금 391,955,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금 760,000원을 그 무렵 피고소인 임의로 소비하는 등 22회에 걸쳐 합계 금 4억 6천만원 상당을 각 횡령하고,
    (2) 위 적립금 391,955,000원은 □□(주)로부터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이므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소인 임의로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위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는 등 8회에 걸쳐 위 회사에게 액수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각 입게 하고,
    (3) 1992.  6. 일자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경리장부에 대한 공인회계검사를 받던 중, 회사로부터 가불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 일시, 금액 등의 확인을 촉구하는 공고문을 회사 정문에 부착하고서도 위 가불자들이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사주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2.  11.  26. 일부 혐의없음, 일부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3.  7.  19.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1993.  8.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