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8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은 1992. 1. 6. 당진경찰서에 청구외 이○필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필은○○조합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1991. 5. 9. 14:00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청구인 김○각, 피고○○조합장간의 인사처분취소등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1) 피고 조합에서 불과 2개월 전에 인사처분을 한 다음 다시 인사조치를 한이유는 3급 승진시험 합격자 발표에 따른 것이다.
(2) 증인은 불과 50여일간 원고를 관찰한 다음 원고의 근무능력을 최하위 평점인“양”이나“가”로 평가를 하였는데 그 까닭은 물의를 빚은 사실이 있고 병가가 있고 해서였다.
(3) 만일 위 평가에서 증인이 원고에게 0.28점만 더 주었어도 원고는 승진 순위에서 2위로 오르게 되어 있었으나 그렇다고 원고를 승진시키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던것은 아니다.
(4) 1989. 11. 인사에서 정○확만 전무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전무는재무역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이고, 나머지 승진 인사는 중앙에서 3급 합격자 발표가 곧 예상되어 미뤄진 것으로 안다 라는 취지로 위증을 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1992. 11.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3. 8.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185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각 
                   대 리 인  변호사   정   미   화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2. 1. 6. 당진경찰서에 청구외 이○필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필은 ○○조합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1991. 5. 9. 14:00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청구인 김○각, 피고 ○○조합장간의 인사처분취소등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1) 피고 조합에서 불과 2개월 전에 인사처분을 한 다음 다시 인사조치를 한   이유는 3급 승진시험 합격자 발표에 따른 것이다.
      (2) 증인은 불과 50여일간 원고를 관찰한 다음 원고의 근무능력을 최하위 평점인 "양"이나 "가"로 평가를 하였는데 그 까닭은 물의를 빚은 사실이 있고 병가가 있고 해서였다.
      (3) 만일 위 평가에서 증인이 원고에게 0.28점만 더 주었어도 원고는 승진 순위에서 2위로 오르게 되어 있었으나 그렇다고 원고를 승진시키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은 아니다.
      (4) 1989. 11. 인사에서 정○확만 전무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전무는 재무역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이고, 나머지 승진 인사는 중앙에서 3급 합격자 발표가 곧 예상되어 미뤄진 것으로 안다 라는 취지로 위증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2. 11.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3. 8.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