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1)  청구인은 1993. 2. 8.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심○자를 절도, 폭행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은 1993. 4. 29.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1993형제16057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가 기각되자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하였고 그 재항고도 1993. 8. 6.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1993. 8. 12.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은 일시미상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은행에서 고소인소유 액면 100,000,000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방법미상으로 인출해 가서 이를절취하고,
나.  1992. 2.말 일자미상 15:00경 서울 노원구 노원전철역 앞○○예식장 앞길에서 성명미상자를 시켜 고소인을 구타하게 하여 동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abjObt: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judgement: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event: 사       건       93헌마18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실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평   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3. 2. 8.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심○자를 절도, 폭행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은 1993. 4. 29.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1993형제16057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가 기각되자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하였고 그 재항고도 1993. 8. 6.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1993. 8. 12.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은 일시미상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은행에서 고소인 소유 액면 100,000,000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방법미상으로 인출해 가서 이를 절취하고,
     나.  1992. 2.말 일자미상 15:00경 서울 노원구 노원전철역 앞 ○○예식장 앞길에서 성명미상자를 시켜 고소인을 구타하게 하여 동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3.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3.    11.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