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1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재(李  ○  宰) 
             	     대리인  변호사  유  택  형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나○제, 동 김○숙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92형제8316호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 피의사건의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7. 9.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나○제, 김○숙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나○제는 1989. 4. 5. 목포시 용당2동 소재 자신이 종사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고소인(청구인) 이○재 소유의 목포시 ○○동 156의 1 전(田) 4,734평방미터를 사건외 유○원에게 1억 5,036만원에 매도토록 중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 바 동년 5. 15. 동 유○원이 그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소인등은 공모하여 동년 6. 초순 일자불상경 목포시 ○○동 677 소재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에게 "매수인 유○원이 김○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동소에서 김○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위임장,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농지매매증명원,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동월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 이들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소인 김○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므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동소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1990. 10. 26.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91항제4호)하였던 바, 광주고등검찰청은 1991. 1. 17. 동 사건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동 사건을 재기수사한 피청구인은 1991. 4. 29.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91형제2985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재항고한 결과 대검찰청은 1992. 3. 4. 동 사건에 대하여 또다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91재항제729호).
  다.  동 사건을 다시 재기수사한 피청구인은 1992. 5. 25.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역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92형제8316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92항제325호)하였으나 1992. 7. 27. 기각되었고, 대검찰청에 한 재항고(92재항제1044호)가 1992. 12. 30. 기각되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92형제8316호)에 대하여 1993. 1.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기록을 정사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4.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