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7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3 헌마 17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행(趙  ○  行)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 2079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4. 1.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태, 김○옥 및 이○영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으로 고소하였고 위 검찰청은 1992. 2. 27. 위 이○태 및 김○옥의 주거지와 범죄지가 서울지방검찰청의 관할이라는 이유로 이 고소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외(피고소인) 이○태는 수원 정자동 및 서울 양재동에서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목회활동을 하던 자이고, 같은 김○옥은 위 이○태의 처, 같은 이○영은 위 이
○태의 매제인 바, 위 교회에 다니던 청구인(고소인)이 서울 서대문구 ○○동 산118의 52 임야 1,124평방미터의 공유지분 340분의 154 및 같은 동 산118의 50 임야 803평방미터의 공유지분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988.10.경 위 이○태는 청구인에게 ○○교회의 건립자금이 필요한데 청구인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이를 담보로 돈 2천만원을 빌려 이를 청구인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임야의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두고, 같은 달 14. 오후 위 이○태, 김○옥은 청구인과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1동 소재 한남1동사무소에 가서 청구인이 문맹(文盲)인 점을 이용하여 마치 담보설정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동인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넘겨 받아 부동산증여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22. 이들 문서와 미리 받아 둔 위 등기권리증등을 사용하여 청구인소유의 위 각 임야지분에 관하여 위 이○영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청구인 소유의 위 각 임야 지분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 20792호)의 피고소인 이○태, 김○옥 및 이○영에 대하여 1992. 6. 26.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3. 8. 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