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3헌마 17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숙    
             	     대리인   변호사   소   중   영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7. 9. 피고소인 이○국을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사실의 내용인즉        
  피고소인은 청구인의 친동생인 바, 박○숙이 생존시인 1976. 10.경 자신의 소유이던 서울 종로구 인사동 대지 49.3평 및 위 지상3층 건물 1동 건평 55.19평을 피고소인과 청구인에게 2분의 1지분씩 증여하였었는데, 청구인은 자신의 2분의 1지분을 남편인 이○용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부동산을 1976. 10. 26. 피고소인과 이○용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이 같은날 청구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 13,000,000원 반환채무 담보를 위하여 청구인의 소유지분(이○용 명의)에 관하여 피고소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주고 피고소인이 1979. 3.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재판상 화해신청을 하여 같은해 4. 16. 14:00경 위 법원에서 "피고소인이 이○용으로부터 차용금 13,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위 가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으며 위 법원에 비치된 공문서인 화해사건부 및 사건기록보존부에 화해성립이라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마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인 소유지분을 가로채기 위하여 
  (1) 행사할 목적으로,               	
     1979. 5. 28.경 위 법원에서 위 화해사건부 및 사건기록 보존부에 각(화해)        "불성립"이라 기재하여 공문서를 각 변조하고,
    (2) 즉석에서 위 변조화해사건부 및 변조사건 기록보존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        한 것인 양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고,
    (3) 1985. 10. 5.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부동산         (싯가미상)을 편취하였으니 
수사하여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2. 9. 21.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법원을 기망하여 이중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1992. 11. 26.재기수사명령을 받았으나 1993. 2. 12. 피청구인이 다시 동일한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자(동 검찰청 1992년 형제61247호) 항고, 재항고를 거쳐 1993. 8. 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재항고기각통지서가 1993. 7. 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슴).
  2. 그러므로 수사기록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4.   4.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