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박○복, 같은 문○순등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92형제1007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5.13.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박○복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변조, 동행사, 위증교사로, 같은  문○순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대구지방검찰청 91형제 28060호)에  대하여 1991.11.29. 범죄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를 하고, 그 항고 중 피의자 박○복의 위증교사의 점을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피의자 문○순에 대한 항고부분은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져 대구고등검찰청에서 1992.2.17. 위 부분에 대하여 재기수사를 명하였다(92불항 22호)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사건을 재기하여(대구지방검찰청 92형제10076호) 다시 수사를 한 후 1992.7.29. 역시 범죄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3.1.25. 피청구인의 위 92형제10076호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에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 박○복은 공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동 문○순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가. 피의자 박○복은 청구외 신○자, 동 박○길, 동 박○현과 공모하여
1987.경 청구인 허○증이 경북 고령군 고령읍○○동 289-1 소재 대지 960평 위에○○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공장을 설립하고자 건물을신축 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당시 대구시 중구 동문동에서 행정서사 사무실을 내고 있던 피의자 박○복을 통하여 위 박○현, 신○자, 박○길의 돈8,200만원을 차용하고 위 회사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5,500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 다시 가등기까지 경료하였다가 경영악화로대표이사인 허○일(청구인의 동생)명의의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는 등 도산위기에 이르자, 다른 채권자들의 피해변상 요구로 일시 도피해 있다가강제집행을 면할 의도로 우선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피의자등 앞으로경료해 놓고 사후에 이를 정산키로 피의자와 합의하여  1988.7.11.자로 매도인 허○일, 매수인 박○복, 박○현, 신○자, 박○길, 매매대금 2억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것을 기화로
(1) 1988.7.24. 17:00경 위 박○복의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증거를 보완하고 장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분쟁을 사전에 막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이미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 중 작성일자 1988.7.11.을“1988.7.10”로, 공란인 중도금란에“별첨된 영수증과같다. 1988.7.10.지불하고 위 금 영수함”,매도인 주소란에“고령군 고령읍○○동 298-1 번지”,공란인 동장 검인란에“입회인 문○순”,주소란에“대구시 동구○○동 175-29번지”로 각 함부로 기재하여 매도인 허○일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변조하고,
(2)  (가) 1988.7.일자불상경 위 박○복의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행정대서용지 4매에 검정색 싸인펜과 볼펜으로 그 중 1매의 상단에“영수증”이라 기재하고, 그 아래로“一億貳阡壹百四拾九萬參阡九百八拾원정(121,493,980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영수함. 위 금액 내용은 1987.11.12.부터 1988.3.28.까지 고령군 고령읍○○동 289-1, 298-3, 301 번지 부동산을 담보하고○○주식회사 허○일,허○증, 황○남이 위 회사 채무금을 전부 인정하고 영수함. 1988.3.31
영수인○○주식회사 허○증, 황○남, 허○일, 입회인 대구시 동구○○동175-29번지 문○순, 박○길, 박○현, 신○자, 대구시 동구□□동 94-2 박○복 귀하”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 중이던 위 회사 대표이사 인장을위 허○일의 이름 옆에 압날하여 위 허○증, 황○남, 허○일 등 3명이 영수인으로 된 영수증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액면四阡壹百四拾四萬五阡貳百원정(41,445,200원정) 1매, 액면貳阡五百七拾萬四阡원정(25,704,000원정) 1매, 액면貳阡萬원정
(20,000,000원정) 1매 등에 위 내용을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 중이던위 회사 대표이사 인장을 허○일 이름 옆에 각 압날하여 위 허○증,황○남, 허○일 명의의 권리의무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4매를 위조하고,
(나)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용지 1매에 상단부터“각서, 부동산의 표시 고령군 고령읍○○동 298-1, 289-3, 301번지○○주식회사(공장) 대지, 건물, 시설 전부를 차용금과 미지급된 각종 공과금을 합쳐 도합 2억원으로 정하여 가등기를 본등기로 경료한데 대하여 이의를제기치 않고 피해발생시 감수할  것을 각서한다. 1988.7.10. 위 각서인 (주)대표이사 허○일, 입회인 문○순 대구시 동구○○동 175-29 번지”라고 각기재한 후 미리 소지 중이던 위 회사 대표이사 인장을 허○일 이름 옆에압날하여 사실증명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일명의의 각서 1매를위조하고,
(3) 1990.12.일자불상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대구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주식회사를 원고로 삼아 같은 해 4.2. 피의자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동 법원 90가합 9852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소송의 반증으로서 위와같이 변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한 영수증 4매,각서 1매를 위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나. 피의자  문○순은
1991.4.8.14:00경 위 법원 8호법정에서 열린 위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의자 등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등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상피의자 박○복 등을 승소케 할 의도로,
(1) 원고 회사는 1987.11.12.부터 1988.3.28까지 피고 박○길, 박○현, 신○자등으로부터 금 121,493,980원을 차용하였다.
(2) 위 각 항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작성시 증인이 입회인으로 날인하였다.
(3) 원고 회사는 피고들로부터 계속 금원을 차용하여 오던 중1988.6.18.까지 원리금의 합계가 189,063,820원에 이르게 되었다.
(4)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명세서도 원고회사의 허○증이 위 명세서를 확인한 후 날인한 서증이다.
(5) 당시까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을 제4호증과 같이189,063,820원이다.
(6) 위 계약서, 영수증은 당시의 계약서와 각서이다.
(7) 당초의 계약서와 을 제5호증(위 변조된 계약서)이 다른 이유는원고가 부도를 내어 소외 원고의 채권자들이 중부서에 진정서를 내어 1988
.7.24. 피고 박○복과 증인이 참고인으로  위 경찰서에 갈때 각종서류를카피하여 갔는데 그 중 매매계약서에 고령 주소가 없다고 하기에 당일 피고 박○복과 증인은 원고를 박○복의 사무실에서 만나 동석한 자리에서1988.7.11.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계약금과 중도금란에 별첨과 같다고써 넣고 본 계약서의 작성 년월일이 1988.7.11.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한 날은 10일이기에 10일로 정정하고 본 계약서에 황○남이 입회인이 되었으나 황○남은○○산업이사이고 부도난 처지라, 계약서 작성시나 정정시나 증인이 동석하였기에 입회인으로 증인 문○순을 한 것인데 피고와 의논해서 그 자리에서 써 넣은 것이다.
(8) 이건 공장은 인수할 사람이 없어서 원고와 피고 등이 여러 부동산 소개인 김○연 등에게 이건 공장을 내어 놓았으나 공장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수도시설이나 물 통로도 없고 공장시설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어당시 시가로 1억6천만원을 더 주고는 살수 없다고 하여 매매를 하지 못한사실을 알고 있다.
(9) 원고에게 대여한 총 금액 189.063,820원과 미불된 각종 공과금을 이에 상계하고 나머지 금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불하였으나 원고와소외 원고의 채권자들이 더 달라고 애원하여 별도로 1,000만원을 더 지불한 사실을 알고 있다.
(10)제시한 영수증에 기재된 돈은 황○남과 허○일이 받아가고 법인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이건 부동산이 이전등기된 뒤에 돈을 더 준 것이다.
(11)그 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건 부동산을 이전한데 대한 이의가없었다.
(12)이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위 차용한 돈을 공제하고 다시 각종미지급 공과금외에 돈 1,000만원을 더 지급하여서 2억원을 지급한 것이 된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 헌마 1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허 ○ 중
               대 리 인    변호사    석 왕 기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박○복, 같은 문○순등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92형제1007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5.13.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박○복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변조, 동행사, 위증교사로, 같은  문○순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대구지방검찰청 91형제 28060호)에  대하여 1991.11.29. 범죄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를 하고, 그 항고 중 피의자 박○복의 위증교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피의자 문○순에 대한 항고부분은 이유있다고 받아 들여져 대구고등검찰청에서 1992.2.17. 위 부분에 대하여 재기수사를 명하였다(92불항 22호)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사건을 재기하여(대구지방검찰청 92형제 10076호) 다시 수사를 한 후 1992.7.29. 역시 범죄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3.1.25. 피청구인의 위 92형제 10076호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에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 박○복은 공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동 문○순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가. 피의자 박○복은 청구외 신○자, 동 박○길, 동 박○현과 공모하여
          1987.경 청구인 허○증이 경북 고령군 고령읍 ○○동 289-1 소재 대지 960평 위에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공장을 설립하고자 건물을 신축 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당시 대구시 중구 동문동에서 행정서사 사무실을 내고 있던 피의자 박○복을 통하여 위 박○현, 신○자, 박○길의 돈 8,200만원을 차용하고 위 회사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5,500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 다시 가등기까지 경료하였다가 경영악화로 대표이사인 허○일(청구인의 동생)명의의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는 등 도산위기에 이르자, 다른 채권자들의 피해변상 요구로 일시 도피해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로 우선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피의자등 앞으로 경료해 놓고 사후에 이를 정산키로 피의자와 합의하여  1988.7.11.자로 매도인 허○일, 매수인 박○복, 박○현, 신○자, 박○길, 매매대금 2억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기화로 
      (1) 1988.7.24. 17:00경 위 박○복의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증거를 보완하고 장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분쟁을 사전에 막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이미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 중 작성일자 1988.7.11.을 "1988.7.10"로, 공란인 중도금란에 "별첨된 영수증과 같다. 1988.7.10.지불하고 위 금 영수함", 매도인 주소란에 "고령군 고령읍 ○○동 298-1 번지", 공란인 동장 검인란에 "입회인 문○순", 주소란에 "대구시 동구 ○○동 175-29번지"로 각 함부로 기재하여 매도인 허○일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변조하고,
      (2)  (가) 1988.7.일자불상경 위 박○복의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행정대서용지 4매에 검정색 싸인펜과 볼펜으로 그 중 1매의 상단에 "영수증"이라 기재하고, 그 아래로 "一億貳阡壹百四拾九萬參阡九百八拾원정(121,493,980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위 금액 내용은 1987.11.12.부터 1988.3.28.까지 고령군 고령읍 ○○동 289-1, 298-3, 301 번지 부동산을 담보하고 ○○주식회사 허○일, 허○증, 황○남이 위 회사 채무금을 전부 인정하고 영수함. 1988.3.31
영수인 ○○주식회사 허○증, 황○남, 허○일, 입회인 대구시 동구 ○○동 175-29번지 문○순, 박○길, 박○현, 신○자, 대구시 동구 □□동 94-2 박○복 귀하"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 중이던 위 회사 대표이사 인장을 위 허○일의 이름 옆에 압날하여 위 허○증, 황○남, 허○일 등 3명이 영수인으로 된 영수증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액면 四阡壹百四拾四萬五阡貳百원정(41,445,200원정) 1매, 액면 貳阡五百七拾萬四阡원정(25,704,000원정) 1매, 액면 貳阡萬원정
(20,000,000원정) 1매 등에 위 내용을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 중이던 위 회사 대표이사 인장을 허○일 이름 옆에 각 압날하여 위 허○증,황○남, 허○일 명의의 권리의무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4매를 위조하고,
           (나)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용지 1매에 상단부터 "각서, 부동산의 표시 고령군 고령읍 ○○동 298-1, 289-3, 301번지 ○○주식회사(공장) 대지, 건물, 시설 전부를 차용금과 미지급된 각종 공과금을 합쳐 도합 2억원으로 정하여 가등기를 본등기로 경료한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고 피해발생시 감수할  것을 각서한다. 1988.7.10. 위 각서인 (주)대표이사 허○일, 입회인 문○순 대구시 동구 ○○동 175-29 번지"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 중이던 위 회사 대표이사 인장을 허○일 이름 옆에 압날하여 사실증명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일명의의 각서 1매를 위조하고,
      (3) 1990.12.일자불상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대구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주식회사를 원고로 삼아 같은 해 4.2. 피의자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동 법원 90가합 9852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소송의 반증으로서 위와같이 변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한 영수증 4매, 각서 1매를 위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나. 피의자  문○순은 
        1991.4.8.14:00경 위 법원 8호법정에서 열린 위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의자 등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등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상피의자 박○복 등을 승소케 할 의도로,
      (1) 원고 회사는 1987.11.12.부터 1988.3.28까지 피고 박○길, 박○현, 신○자등으로부터 금 121,493,980원을 차용하였다.
      (2) 위 각 항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작성시 증인이 입회인으로 날인하였다.
      (3) 원고 회사는 피고들로부터 계속 금원을 차용하여 오던 중 1988.6.18.까지 원리금의 합계가 189,063,820원에 이르게 되었다.
      (4)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명세서도 원고회사의 허○증이 위 명세서를 확인한 후 날인한 서증이다.
      (5) 당시까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을 제4호증과 같이 189,063,820원이다.
      (6) 위 계약서, 영수증은 당시의 계약서와 각서이다.
      (7) 당초의 계약서와 을 제5호증(위 변조된 계약서)이 다른 이유는 원고가 부도를 내어 소외 원고의 채권자들이 중부서에 진정서를 내어 1988
.7.24. 피고 박○복과 증인이 참고인으로  위 경찰서에 갈때 각종서류를 카피하여 갔는데 그 중 매매계약서에 고령 주소가 없다고 하기에 당일 피고 박○복과 증인은 원고를 박○복의 사무실에서 만나 동석한 자리에서 1988.7.11.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계약금과 중도금란에 별첨과 같다고 써 넣고 본 계약서의 작성 년월일이 1988.7.11.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한 날은 10일이기에 10일로 정정하고 본 계약서에 황○남이 입회인이 되었으나 황○남은 ○○산업이사이고 부도난 처지라, 계약서 작성시나 정정시나 증인이 동석하였기에 입회인으로 증인 문○순을 한 것인데 피고와 의논해서 그 자리에서 써 넣은 것이다.
      (8) 이건 공장은 인수할 사람이 없어서 원고와 피고 등이 여러 부동산 소개인 김○연 등에게 이건 공장을 내어 놓았으나 공장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도시설이나 물 통로도 없고 공장시설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어 당시 시가로 1억6천만원을 더 주고는 살수 없다고 하여 매매를 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다.
      (9) 원고에게 대여한 총 금액 189.063,820원과 미불된 각종 공과금을 이에 상계하고 나머지 금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불하였으나 원고와 소외 원고의 채권자들이 더 달라고 애원하여 별도로 1,000만원을 더 지불한 사실을 알고 있다.
      (10)제시한 영수증에 기재된 돈은 황○남과 허○일이 받아가고 법인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이건 부동산이 이전등기된 뒤에 돈을 더 준 것이다.
      (11)그 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건 부동산을 이전한데 대한 이의가 없었다.
      (12)이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위 차용한 돈을 공제하고 다시 각종미지급 공과금외에 돈 1,000만원을 더 지급하여서 2억원을 지급한 것이 된  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2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