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3헌마16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길, 같은 홍○만, 같은 차○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1992년 형제91441호, 9848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1992. 9. 30. 위 김○길, 홍○만을 고소하고(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91441호), 같은해 10. 14. 위 차○한을 고소하였다(같은 청 92형제98488호).
나.  피청구인은 1992. 12. 30. 위 고소사실들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
고 판단하여 위 사건 모두를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1993. 7. 3.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길, 같은 홍○만은 각 운전사이고, 같은 차○한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연구원인 자인 바,
가.  피고소인 김○길은 1991. 2. 22. 14:00경 서울형사지방법원 제424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0고단9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1990. 5. 28. 05:4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삼일고가도로상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자 청구외 망 김○홍이 운전하는 서울1러○○○○호 로얄승용차와 청구외 이○수가 운전하는 서울1포○○○○호 코란도 찝차간의 충돌사고를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위 김○홍이 운전하던 로얄승용차가증인차량의 옆을 지나 커브지점에서 차량이 오른쪽으로 쏠리는 듯 하더니 갑자기 좌측으로 급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2차선까지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는 등 허위로 공술하여 위증하고,
나.  같은 홍○만은 같은 해 3. 8. 14:00경 같은 법정에서 위 사건 증인으로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위 교통사고를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증인의 앞에 진행하던 2대의 차량이 2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가 났기때문에 위 김○홍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증인의 진행차선인 2차선상을 진행하던 위이○수의 차량을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것이 틀림 없으며 사고가 나자 증인이 즉시 정차하여 차에서 내려 교통정리를 하였다”라는 등 허위로 공술하여 위증하고,
다.  같은 차○한은 같은 해 7. 19. 10:00경 같은 법정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감정인으로 선서한 다음, 사실은 위 김○홍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이○수의 차량을 충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김○홍이 운전하던 위 로얄승용차가 운전부주의로 급핸들을 조작하여 차체가 옆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위이○수가 운전하던 코란도 찝차와 충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허위로 감정진술하여허위감정을 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 등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3헌마16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순 ( 李  ○  順 )
                  대리인   변호사  진     홍     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길, 같은 홍○만, 같은 차○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2년 형제91441호, 9848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1992. 9. 30. 위 김○길, 홍○만을 고소하고(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91441호), 같은 해 10. 14. 위 차○한을 고소하였다(같은 청 92형제98488호).
     나.  피청구인은 1992. 12. 30. 위 고소사실들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
고 판단하여 위 사건 모두를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1993. 7. 3.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길, 같은 홍○만은 각 운전사이고, 같은 차○한은 교통안전진흥공단 연구원인 자인 바,
     가.  피고소인 김○길은 1991. 2. 22. 14:00경 서울형사지방법원 제424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0고단9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1990. 5. 28. 05:4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삼일고가도로상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자 청구외 망 김○홍이 운전하는 서울1러○○○○호 로얄승용차와 청구외 이○수가 운전하는 서울1포○○○○호 코란도 찝차간의 충돌사고를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위 김○홍이 운전하던 로얄승용차가 증인차량의 옆을 지나 커브지점에서 차량이 오른쪽으로 쏠리는 듯 하더니 갑자기 좌측으로 급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2차선까지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는 등 허위로 공술하여 위증하고,
     나.  같은 홍○만은 같은 해 3. 8. 14:00경 같은 법정에서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위 교통사고를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증인의 앞에 진행하던 2대의 차량이 2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가 났기 때문에 위 김○홍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증인의 진행차선인 2차선상을 진행하던 위 이○수의 차량을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것이 틀림 없으며 사고가 나자 증인이 즉시 정차하여 차에서 내려 교통정리를 하였다"라는 등 허위로 공술하여 위증하고,
     다.  같은 차○한은 같은 해 7. 19. 10:00경 같은 법정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감정인으로 선서한 다음, 사실은 위 김○홍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이○수의 차량을 충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김○홍이 운전하던 위 로얄승용차가 운전부주의로 급핸들을 조작하여 차체가 옆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위 이○수가 운전하던 코란도 찝차와 충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허위로 감정진술하여 허위감정을 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 등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2.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40224